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체 1만7000여개 사업 중 성과가 미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4400여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 중 1300개 사업은 아예 폐지했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 규모는 27조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총예산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기재부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예산이 5000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7752억) 대비 3분의 2가량이 깎여나간 셈이다. 국제농업협력 예산도 올해 2023억원에서 내년 72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6775억원에서 내년도 331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 예산이 급격하게 늘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었다”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최근 국방비를 늘리고 ODA 예산을 10~20%씩 삭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윤석열표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예산도 3368억원에서 내년 1194억원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대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 시설확충비(1432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1984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AI(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을 쓴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함된 예산 중에는 수요 감소로 불용 처리가 예상되거나 사업이 내후년으로 밀리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여럿 있었다.
우선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에서 3조7555억원이 삭감됐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집행 부진으로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예산도 6057억원 삭감됐다. 사업이 축소됐다기보다는 집행 시기가 뒤로 밀린 것에 가깝다.
김 교수는 “단지 대출을 막아서 수요가 줄어든 감소분을 정부가 구조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순히 집행이 안 될 항목들을 묶어서 예산을 깎는 건 ‘성과 중심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불용 처리될 예산으로 전체 구조조정 규모를 뻥튀기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의 명의를 해킹을 통해 도용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된 피해액만 640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 해킹조직 총책 2명을 포함해 국내외 조직원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 정부 기관과 은행, 통신사 등 공공·민간 웹사이트를 해킹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특히 ‘알뜰폰’(가상 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자의 개통 시스템을 뚫어 피해자 명의로 유심(USIM)을 몰래 개통했다. 이들은 확보한 휴대전화로 금융 인증 비밀번호를 빼내고 신분증을 위조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털었다. 실제 가로챈 돈은 390억원, 미수에 그친 금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중국 연길·대련과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국내 재력가를 ‘타깃’으로 삼았다. 총책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남성 2명은 중국 동포 등을 국내 활동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정시설 수감자, 해외 체류 인사, 군 복무 중 연예인 등 즉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겨냥됐다.
피해자는 총 258명으로 유명 연예인과 국내 10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업 회장·임원 75명, 법조인·공무원 11명,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운동선수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6명 등이었다. 경찰이 이들의 계좌 잔액을 조사한 결과 총 55조2200억원에 달했다.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BTS 정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및 소속사의 지급 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액 중 128억원은 경찰의 출금차단 및 동결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2023년 9월 첫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 수사에 착수해 중국 국적 중간책 4명과 내국인 조직원 12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킹 서버와 메신저를 추적한 끝에 총책 A씨(35)를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지난 5월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에서 A씨와 공범 B씨(45)를 붙잡았다. A씨는 송환돼 지난 24일 구속됐고, 29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B씨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된다.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피해자의 지급 정지 신청, 경찰의 계좌 동결 조치로 213억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본인 인증 체계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휴대폰 비대면 개통 절차와 본인 인증 시스템 전반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8월 말로 예정했던 서부간선도로 광명교와 오금교 지하차도의 폐쇄 일정을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오목교 지하차도 폐쇄 이후 나타난 차량 정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추가 폐쇄 시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하나로 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함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를 양방향 전면 통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에 포함된 서부간선도로 오목교(동측) 지하차도(성산대교→일직 방향)는 평면교차로 전환을 위한 공사로 6월 15일 0시부터 폐쇄됐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 공사를 병행한다.
완공 이후 최소 6개월간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해 개선 효과를 분석한 후 광명교·오금교·고척교 지하차도의 순차적 평면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에는 교통 신호 주기 조정, 신호수 및 보행 도우미 추가 배치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2023년 7월 착공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공사’는 서부간선도로 양평동(목동교)부터 가산동(금천교)까지 총 8.1㎞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통 체증 해소와 불편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목교 교차로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 광명교·오금교·고척교를 단계적으로 평면화해 차량 흐름 개선과 더불어 친환경적이고 걷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하고, 소비자에게 회사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체인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이후 이 허위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렇게 할인율을 부풀려 광고한 상품 수는 오션스카이 2422개, MICTW 5000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거짓으로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 MICTW에 과징금 2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를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전용 상품관(K-Venue)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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