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자신들이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그들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도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것”이라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면서 하마스에 납치돼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은 전날 모두 석방됐으며,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900여명을 석방했다.
이어 ‘휴전 합의’의 2단계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하마스를 배제한 임시 통치제제 수립 등이 남았지만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인질들을 되찾아왔다”며 “(사망한 인질의 시신도) 되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합의에 따라 인질 시신 28구(가자지구 전쟁 이전 납치된 1명 유해 포함)를 돌려주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인도된 시신은 4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도 “(생존 인질 송환으로) 큰 짐은 덜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약속한 대로 시신들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단계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신 인도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기획관실과 운영지원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다. 특검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도 이를 대검찰청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후 특검은 지난 8월 송 전 검사와 박 전 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대환·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 등 주요 피의자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오는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단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아직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인용하면 한 전 사장은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받야야 한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최근 사망하자 김 여사 측이 특검팀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서 많은 위법수사가 있었다”며 “특검 일부 검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변호인들의 항의 이후에 개선되긴 했으나 이와 같은 점만 보더라도 특검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난 8월25일 진행된 김 여사의 4차 소환조사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사를 맡은 B검사는 최 변호사 등 변호인단에게 김 여사 옆이 아닌 뒤에 앉으라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가 후방착석 강요는 위헌이라고 항의하자, 이후부턴 변호인들이 번갈아 가며 김 여사 옆에 앉아 조력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위헌”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유정화 변호사는 “B검사가 자꾸 뒤에 앉으라 하는데 잘 됐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제시 문건도 못 보게 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당시에도 검사의 요구로 변호인이 후방에 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과거부터 피의자 방어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과거 대검 내규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중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 2016년 조사에 입회했다가 같은 요구를 받은 강영수 변호사가 “변론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해당 지침의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후방착석 요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7년 11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면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주요 부분이므로, 후방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은 2019년 헌재 판단을 근거로 국가가 강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면 김 여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홍석 변호사는 “위법한 수사로 평가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인 수사 절차에서 획득한 증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주 대한변협 대변인도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는 결정례”라면서 “증거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얻어져야 한다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요구를 한 적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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