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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원전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증설과 관련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에는 “공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재차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신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과 재검토를 반복한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신규 댐 사업 등의 의제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5개 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개 보 철거와 2개 보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한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남은) 7곳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반드시 다목적댐을 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밀 재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7개를 두고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제2차관으로 “소상공인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돌고 있는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의 2차관 내정설과 관련해선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인 전 비서관 내정과 관련해 “관련 의견을 냈느냐”는 질의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받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씨 손위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김 의원이 “인태연 전 비서관에 대한 일절 언급을 들은 적이 없느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임명 시점이나 후보 개인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인 전 비서관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개인에 대한 답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차관 추천 여부와 관련해서도 한 장관은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고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지난달 말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기부 제2차관에 인 전 비서관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관계자는 “다만 김어준씨의 손위 처남이라는 점 등에 대해 여론을 좀 의식하면서 다른 인사풀을 살펴보는 중”이라고도 말했다.
청약 인기 면적인 전용 59㎡ 민간 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5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전문 플랫폼 리얼하우스가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전용면적(㎡)당 민간 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는 약 77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0.43%,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5% 상승했다.
연간 분양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0.28%로 두 자릿수였으나 올 1월 8.20%를 기록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후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6억5952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8%로 소폭 올랐다.
반면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5억12만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2.65%, 1년전과 비교해 4.56% 오르며 처음 5억원을 돌파했다.
지역별 59㎡ 분양가는 서울이 12억1183만원으로 평균의 2배를 웃돌았고 경기도가 6억4141만원, 부산 5억8607만원, 대구는 5억798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매매 가격면에서도 전용 59㎡ 상승세가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작년 평균(9억7266만원) 대비 8% 올랐다.
강남구가 16.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0%) 등 한강 벨트 중심으로 거래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신축 단지의 59㎡ 평형은 공간 활용도가 높고, 84㎡와 비교하면 가격 부담이 덜해 젊은 세대와 3인 가구 등 실수요층의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것도 84㎡에서 59㎡로 수요가 이동하는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용인성범죄변호사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저는 탈원전주의자 아닌 탈탄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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