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인 약 80명이 캄보디아 이민국에 구금돼 있다”며 “한국 당국자들이 이들에게 접촉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초기 정보”라며 “한국 언론이 보도한 실종자 80명과 이민국에 구금된 80명이 같은 인물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중 약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7~8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고 했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캄보디아 검찰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속학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캄보디아 내 광범위한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내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소산성에서 대형 얼음저장고(빙고)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빙고와 지진구(地鎭具)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빙고는 17차 조사구역 동쪽 끝부분에서 발견됐다. 평면은 사각형이며 내부 단면은 U자형이다. 동서 길이가 약 7m, 남북 너비는 약 8m이며 깊이는 2.5m다. 초기에 암반을 파서 벽으로 사용하다가 남쪽 벽에 돌을 세워 공간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 중앙에는 길이 230㎝, 너비 130㎝, 깊이 50㎝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남쪽에는 할석(깬 돌)을 채웠다. 이는 빙고 안에서 생겨난 물을 배수하기 위한 물 저장고(집수정)로 추정된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이런 빙고는 얼음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특수시설로, 강력한 왕권과 국가 권력이 있어야만 구축·운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위계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백제의 빙고는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나성리와 공주시 정지산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다. 각각 한성(서울)과 웅진(공주)을 도읍으로 삼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2015년에는 사비(부여) 도읍기 때의 빙고가 부여 사비도성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부소산성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진구는 건물을 짓기 전, 토지신에게 건물과 대지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봉안하는 상징물이다. 지진구로 쓰인 항아리는 직각 형태로 목이 짧으며, 둥근 구슬 모양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덮여 있다. 내부에는 오수전 5점이 발견됐다. 오수전은 무게가 5수(약 3.25g)인 중국 동전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7세기 초반까지 쓰였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이번에 확인된 지진구는 대지조성층이 아닌 생흙을 굴착해 조성됐고, 주변 건물로는 빙고만이 확인되고 있다”며 “빙고의 성공적인 축조를 기원하기 위해 봉안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부여군과 이날 부소산성 18차 발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8차 발굴조사에서는 조선 시대 군용 식량 창고였던 군창지 서쪽 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곳은 17차 조사에서 확인된 건축물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 구역이다. 17차 조사에서는 백제 왕궁의 대지조성과 굴랍주 건물(땅속에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넣어 만든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를 발견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수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13만7994개에 달해 지난 6년 동안 1.5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전국의 ‘무늬만 프리랜서’들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음식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정 과정에서 감독관의 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재돼도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체불 진정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외주제작사는 작가·PD·조연출 등 프리랜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는 1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인력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가짜 3.3’ 위장 계약을 했다. 2024년 6월 용역업체를 설립해 7월에 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계약만료 및 폐업을 하는 등의 형태로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비율은 12.5%(13만7994개)로 집계됐다. 2018년 8.3%(6만8948개)에서 1.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7.3%(4만6368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5.4%(8795개), 경기 14.9%(4만7699개), 세종 13.7%(771개) 순이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지역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65.5%로, 2018년 62.6%에서 2.9%포인트 증가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그냥 5인 미만이 늘어난 게 아니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전에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자주 발생했다면, 이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켜 훨씬 쉽게 5인 미만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국세청 자료 협조가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규모와 근로감독 필요 영역을 찾아내고,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시·기습 감독을 해야한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명 경제지에서 근무했던 프리랜서 에디터 허이슬씨는 “작년 3월 에디터로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회사가 사업장을 쪼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며 “프리랜서라 회사 복지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근무환경은 전혀 ‘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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