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낮다고 봤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방조죄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이날 소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17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들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상황이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인 11월 1일 전까지는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고, 미중 양국은 물밑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문모씨(46·제주시)는 “10월인데도 덥기도 덥고, 너무 습해서 선풍기로 해결이 안돼 추석 연휴에는 물론 어제 밤에도 계속 에어컨을 틀었다”면서 “ 이런 가을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10월 제주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 지점에서 196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늦은 시기에 발생한 열대야다. 낮에도 더위는 이어지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서귀포(남부) 지역의 최저기온은 25.7를 기록하는 열대야가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79일, 제주 73일, 고산 53일, 성산 47일로 기록됐다.
가을에 접어든 10월에 열대야가 발생하는 것은 제주에서도 흔치 않은 현상이다. 서귀포에서는 2013년 10월6일 열대야가 발생한 적이 있다. 반면 올해에는 이달에만 지난 6일과 지난밤 등 2번 나타났다.
제주 북부에서도 지난 6일 열대야가 발생했다. 이 역시 1923년 해당 지점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다.
낮 최고기온도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여름에 가까운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14일에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15일과 16일에도 낮최고기온은 27~28도, 26~29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최저기온 14~16도, 최고기온 21~24도)을 웃돌다가 17일 이후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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