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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역사적인 성공은 지난 6개월간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가 힘쓴 덕분에 SCO는 창설 이래 전 세계로부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의 전직 외교관인 마헤시 사치데브는 SCO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DTV 기고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가 말한 ‘한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북부 톈진에서 열리는 이번 SOC에서 인도·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과 밀착 행보를 이어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의 방중 길에 오르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욕심이 한몫을 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해결됐다면서 파키스탄처럼 인도도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힌두민족주의자인 모디 총리의 지지율 근간이 무슬림 국가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중국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 약 2주 만에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파격 대우를 했지만 그의 환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커녕 중·러 간 ‘무제한 파트너십’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러를 묶는 것은 미국(의 단극체제)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라면서 “미국은 중·러 밀착을 깨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다시 중·러가 뭉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CNN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덕에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한 데 이어 이번 SCO에서 시 주석을 비롯해 모디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정상 외교를 펼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방적인 정책은 시 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마저 가져오고 있다. 선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은 안정적이다’ ‘중국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열린 첫 SCO 회의에 20개국 이상 국가 지도자와 10여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흥행률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CNN은 “이번 SCO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그는 모든 곳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 참석국들이 반트럼프 기치 아래 결속할 것이란 뜻이다.
미국·말레이시아·네덜란드 등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해 사업 역량을 살펴봤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5일 토미 조이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를 비롯한 일행이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방문단은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이 맞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 본사에 도착한 미 에너지부 일행이 원자력 공장을 찾아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자재 제작 설비를 살펴본 뒤, 두산에너빌리티 경영진과 원자력 사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내 원자력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아마존·엑스에너지·한국수력원자력과 SMR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에너지 개발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와도 원전·SMR 협력 MOU를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대표 SMR 개발사로 꼽히는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와 협력관계를 맺고 기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외에도 APEC 회의에 참석한 해외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지난 27일에는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 일행과 네덜란드 기후녹색성장부 차관 일행이, 28일에는 프랑스·잠비아·오스트리아 정부 관계자 일행, 29일에는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 일행이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두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높은 경쟁력을 지닌 제작 역량을 앞세워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패인을 평가하기 위해 2일 열린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진퇴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이 당내 비판 세력에 맞서 중의원(하원) 해산 등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원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해 “총재인 나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민당으로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 그 책임을 다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철저한 논의 후에 그 답이 나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응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고 했을 뿐 즉답을 피했다.
이시바 총리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는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2시간이 걸렸던 지난달 의원총회 때보다 논의 시간이 길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총회가 끝난 후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선거 책임자는 간사장인 나”라며 사의를 밝히고 자신의 진퇴 여부를 이시바 총리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의원 총회에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빗발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모리야마 간사장이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거취를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다”며 “총리가 만류하는 방식으로 간사장 유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인가 싶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찬성이 과반일 경우 당 총재 조기 선거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절반 이상인 181명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나 물가 상승 대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 수립을 지시하는 방안 등으로 맞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모리야마 간사장, 기하라 세이지 총재선거대책위원장과 총리 관저에서 약 40분 면회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당내 역풍을 불러 조기 총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음모론 게시글을 올렸던 데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의견을 검토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고 봤다)”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을 공유했던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음모론이라고 했던 건 아니고 의견을 토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유했다”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선 “생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그때 교원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이지만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방북 기록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후보자가 2001년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한 기록은 2003년 이후”라며 “깜깜이 방북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목원대 석사과정 당시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감사로 일하며 목원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 의원은 목원대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중 지방 출장이 49회였는데 그중 22회가 목원대가 있는 대전으로 출장을 간 거라 과도하게 대전으로 출장을 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혁명’이라기엔 온건한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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