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날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내란 특검의 요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내란 특검은 당시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출정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로 조사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따라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소환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다만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구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삭제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히 출판될 수 있게 됐다.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판단했던 법원 결정이 10년 만에 취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결정된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 1개월, 법원의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10년 5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 사실을 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일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봤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재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책의 내용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16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제야 2억7000만원의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라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대통령실은 16일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어제(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 장관은 LG AI연구원장 출신이다. 배 장관은 LG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민·학계·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안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 이상을 추천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평창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도록 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며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등록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직불금을 수령한 적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지속 매수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9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로 일시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붙였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하면서 인사청문회장 안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의 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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