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피고가 되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의 대표적 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형제복지원 불법 수용 사건은 1970~1980년대 발생했다. 당시 소년의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이미 60~70대에 이르렀다. 2021년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024년에 항소심이 완료되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주인 7월7일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소형 상점들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유사하다. 이 소송은 2018년 제기돼 2024년에 비로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만도 7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소송들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지연된 정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패소했음에도 항소했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의 경우 정부는 1·2심에서 승소할 만큼 유능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소송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은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떴다. 정부 측 담당자와 변호인, 판사에게 이 소송은 그저 잠깐의 업무지만, 당사자들에게 이 소송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부가 슬픔을 당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행태는 스스로 1심과 2심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원에 부담을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유사한 소송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의 사법화이다.
정부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유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국가 능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국민들의 권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하는 소송을,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3심까지 끌고 가는 행동에서는 관료주의적 관성 외에 무슨 대단한 공익이나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선례가 될까 두렵다는 논리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들, 여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의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1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국민과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사안들을 공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으로 삼고, 항소가 아니라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승소해도 마찬가지다. 끝끝내 국민을 현재의 법리로 이기려 하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에 차라리 소송을 택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보장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새 대통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난다. 위로의 말들과 추상적 약속을 넘어 실질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소송들을 재검토하고, 항소 결정에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서 대필 사건, 지난 정부에서는 인혁당 사건 및 제주4·3 사건 관련 소송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지만 불행히도 정권 초기 상징적 몸짓에 머물렀다. 새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는 법에만 있지 않다. 너그러움과 신속함, 소통 역시 국가가 구현할 수 있는 정의다. 정치와 법치의 두 기둥에 기반해 작동하는 입헌국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다음달 1일부터 상호관세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를 상대로 관세폭탄 위협을 가하면서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EU와 멕시코제품에 대한 30%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그는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의 최우선 목적이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국·일본 등에 보낸 서한과 마찬가지로 협상에 따른 관세 조정 가능성과 보복관세 부과 시 재보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EU 상호관세율은 지난 4월 첫 발표 때보다 10%포인트나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완전하고 열린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경우 관세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EU에 대한 추가 압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지난 2월 펜타닐·국경 대응 미비를 이유로 부과된 25%보다 5%포인트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반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지난 10일 35%의 관세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EU는 “비례적 대응”을 포함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협상 타결에 방점을 찍으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해 교역량 기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9759억달러)이고, 멕시코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 미국의 제1 교역 상대국(8400억달러)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들에게 일방적 관세폭탄으로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은 한층 악화하고 있다.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는 관세 서한 발송은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까지 상대 국가를 몰아붙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술을 보여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부에 건넬 조언을 묻는 말에 “그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친구와 적 모두에게 이용당해왔다.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두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특히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성가족부의 책무를 고려하면 자격 미달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자질은 물론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표절 논란이 제기된 후보자의 논문은 10여편에 달하고 일부는 오타나 비문까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왜 인용 및 주석 표기조차 없는지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자녀의 조기유학 관련 논란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공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밝혔지만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작업 도중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 관련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인천환경공단 본부와 가좌사업소 등 2곳과 인천,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무실 3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1명, 재하청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며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내부를 조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와 재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이 용역사업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하고, 한 용역업체가 수주했다. 이 용역업체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 하청을 줬고, 이는 다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등 4단계에 이르는 불법 하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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