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원전은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탈탄소로 전환하는 것이 숙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을 허용했다.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확정했는데, 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모호하게 않게 잘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탈원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태도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2기 증설 외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추가적인 원전 증설에 동의하느냐’고 조재연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라며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만 이후 추가로 (원전을) 늘리는 문제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추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해도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 관련 질의에서 “그간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고 유상할당에 소극적이었다”며 “NDC 목표와 정교하게 일치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의롭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보다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은)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원천적으로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있어서, (생산 및 사용)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면서도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축의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결혼식 참석과 축의금 부의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참석은 했지만 축의금은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의원 질의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때 여야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직접 만든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복원을 위해 새만금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 갯벌은 수백 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지역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규모 조류서식지로서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다는 점도 공항 사업 백지화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했다.
이모씨는 지난달 낭패를 겪었다. 온라인 중고거래 앱으로 모니터를 사려던 그에게 A씨가 비대면 거래를 제안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가격이 마음에 들어 흔쾌히 거래에 응하자 A씨는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 와서 맘에 드는 모니터를 골라 가져가라고 했다. 돈은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
이씨는 미심쩍은 마음이 살짝 들었지만 비대면 거래는 원래 그런가보다 했다. A씨의 안내대로 사무실을 찾아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쌓여 있던 물품 중 모니터를 골라 들고 나왔다. 이씨는 A씨에게 모니터를 찍은 사진을 보낸 다음 계좌로 약 40만원을 부쳤다.
몇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강남경찰서 수사관이었다. 이 사무실의 실제 주인이 그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며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했다. A씨는 이미 중고거래 앱을 탈퇴하고 잠적한 뒤였다.
결과적으로 이씨는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모니터를 훔친 셈이 됐다. 이씨는 경찰에 출석해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모니터는 임의제출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관 권유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는 ‘혐의 없음’으로 다음주 불송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중고거래 앱 이용자가 늘면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도 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 방식을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고가 스마트폰을 거래하려다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피의자 B씨는 피해자에게 “입금하면 현관 문고리에 거래 물품을 걸어두겠다”고 한 뒤 피해자가 송금하자 잠적했다. 최근 중고거래에서 성행하는 ‘문고리 거래’ 방식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많이 알려진 중고거래 플랫폼뿐 아니라 소규모 플랫폼에서도 사기 행각이 벌어진다.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은 70명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가로챈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C씨는 ‘마니아층’이 모이는 카메라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범행 무대로 악용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건수와 액수도 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대비 지난해 주요 중고거래 앱 이용자 수는 267만명 늘었다. 온라인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 접수된 신고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2022년 26만여건에서 지난해 36만여건으로 늘었다. 피해액도 2022년 2008억원에서 지난해 3565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미심쩍은 거래는 중단하고, 가급적 중고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스크로’로 불리는 안전결제 시스템은 결제 대금을 제3자가 보관했다가 거래가 완료된 이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여성 등 범죄 취약층의 선호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심결제 기능을 써야 하고,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판매자에게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주의는 욕망으로 작동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종교나 신분이 지배했다. 왕이나 귀족은 지위를 세습하고, 평민이나 소작인의 자식은 사회의 변방일 뿐이었다. 신분제도로 인간의 욕망을 막고, 종교로 금욕주의를 세뇌했다. 인간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고,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욕망도 더 커진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욕망하는 인간이 넘쳐날 때 경제가 성장한다.
욕망은 끊임없이 대상을 찾아 헤맨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자 개인의 자본이 축적되고, 욕망은 부동산으로 집중된다. ‘강남아파트’만큼 한국 사회의 욕망을 잘 드러낸 단어는 없다. 강남아파트는 욕망의 상징자본이고,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됐다. 이제는 강남뿐 아니라 마포, 용산, 한남 등 누구나 욕망하는 곳의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동참하지 못한 이들은 자본의 경쟁에서 뒤처졌다. 집을 향한 욕망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 집값이 급등하면 오른 대로, 하락하면 내린 대로 민심을 흔들렸고, 정치지형도 재편됐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편중된 한국의 자산시장을 바꾸려 한다. 그간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건, 자본의 욕망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을 하든, 한국에서 자본의 욕망이 향한 곳은 부동산 하나에 머물렀다. 대안이 나와야 한다. 부동산에 자금이 몰린 이유는 명확하다. 하나의 기업에서 지배주주의 1주와 소수주주의 1주가 다른 대우를 받은 것과 달리, 누구에게나 1평의 가치는 동일했기 때문이다. 자산의 가치가 더 커져도, 한 명 한 명의 투자자에게 그 가치가 공정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욕망은 축적되기 힘들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하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산시장 이동을 선언한 배경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주식은 부동산 못지않게 욕망이 투영된 곳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서 책임의 한도가 정해지는 주식회사이고, 주식은 자본주의적 욕망을 상징한다. 지주와 소작인이 아닌, 노동자, 성직자 그 누구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기업은 도전을 위한 더 큰 자금을 모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모험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식을 팔면 된다. 그렇게 모인 개개인의 부를 향한 욕망이 자본이 되어 혁신을 만들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한국은 이러한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전근대적인 가문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
추가 상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늘고 있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망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 애덤 스미스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의 다른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하에서 작동될 때에 한해서만 이기심이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한국 자본시장이 그러하다. 소수주주의 1주의 가치는 지배주주의 거수기가 된 이사회에 의해 유린돼왔다. “정의는 선행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방지하는 데 있다.” 주류 경제학의 창시자 스미스의 말을 떠올려야 하는 이유다. 추가 상법 개정만이 거수기 이사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
알프레드 챈들러는 저서 <보이는 손>에서 더 전문화되고, 혈연이 아닌 경영능력에 의해 경영자가 구성되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쉽게도 여전히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오너’라는 상법상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 지배되고 있다. 추가 상법 개정안 중 2조원 이상 자산을 지닌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는 대기업집단의 반감이 크다. 이사회가 주주에 충실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지, 왜 소수주주의 이사회 참여까지 허용해야 되는가이다.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외국의 투기자본 내지 행동주의 펀드들이 단기차익을 목표로 이사회에 들어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묻고 싶다. 왜 지배주주만 보호되어야 하는가? 주식시장에 규칙을 지키는 한에서 부동산처럼 투기자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가? 변화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2025년 하반기가 그러하다. 설령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오고,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내린다 한들, 그로 인한 가치 하락도 받아들이는 게, 주식투자자의 자세이다. 그러한 기업이 싫다면 주식을 팔면 되고, 투기자본이 싫으면 지배주주에 힘을 보태면 된다. 단지, 나의 한 주 한 주가 온전히 내게 귀속되길 바랄 뿐이다.
‘강남아파트’ 못지않게 ‘코스피’가 욕망의 상징자본이 될 때 한국 증시는 5000포인트에 가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 도약을 뒤따라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경제와 주가는 함께 걸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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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보세요.3 seo최적화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seo최적화 참고해 보세요.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양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강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참고해 보세요.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대구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대구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전주 평화동 고기집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전주 평화동 고기집 참고해 보세요.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형사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변호사마케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변호사마케팅 참고해 보세요.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형사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스타 팔로워 참고해 보세요. 수원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성남성범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형사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내구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내구제 참고해 보세요.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내구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내구제 참고해 보세요. 이혼소송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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