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쿠웨이트 내무부 공식 행사 및 의전 차량으로 총 47대가 선정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 ‘G90’이 줄지어 서 있다. 제네시스는 2021년 두바이 경찰에 GV80을 순찰차로 제공한 데 이어 최근 G80 전동화 모델까지 지원한 바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두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특히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성가족부의 책무를 고려하면 자격 미달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자질은 물론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표절 논란이 제기된 후보자의 논문은 10여편에 달하고 일부는 오타나 비문까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왜 인용 및 주석 표기조차 없는지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자녀의 조기유학 관련 논란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공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밝혔지만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는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공격 목표로 삼아도 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모스크바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 재개와 대러 제재 구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러시아가 향후 50일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혹독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0일이 지나도 휴·종전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나쁠 것”이라며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관세가 시작될 것이고 다른 제재들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50일의 말미를 준 것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보다 더 조기에 (휴·종전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까지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면서 “나는 인류의 편이다. 살육을 멈추길 원하며 나는 그편에 서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해당 통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살상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전쟁과 관련해 여러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도 그중 하나로 스쳐 지나가듯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이 발언에 매우 놀랐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해당 통화에 정통한 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 때문에 그의 발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결국 모두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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