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대구시가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4일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세계사격선수권 대구 유치 확정에 관한 시설 보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9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ISSF) 집행위원회에서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2027년 6월까지 국비 133억원 등 190억원을 들여 대구국제사격장의 인프라 보강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국제대회 개최의 핵심인 사격시설의 경우, 국제사격연맹의 시설 기준에 맞춰 복합결선사격장 증축과 산탄총 사대 증설(1면)이 이뤄진다.
현재 대구사격장에는 10ｍ 공기총 결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권총·소총 복합결선사격장이 들어서면 한 공간에서 10·25·50ｍ 표적 사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설 사격장에는 기자회견이나 시상식 등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된다.
기존 4면인 산탄총 사대 역시 대회 수준인 5면으로 늘게 된다. 최첨단 전자표적시스템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탄약고 및 경기운영실을 증축하고 광장 및 산탄사격장 데크를 신설하는 등 부대시설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사격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점자표지판·경사로·엘리베이터·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 가능한 통합 스포츠 공간으로 격을 높인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진입도로 정비와 주변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사격장 주변 접근성 및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회 운영을 전담할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오는 9월쯤 대회 운영에 대한 대구정책연구원의 전문연구 결과를 참고한 뒤, 조직위 출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대회 운영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예산을 약 5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국비 지원 요청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사격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학술대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 및 문화공연, 지역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숙박 및 교통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경기장과 숙소 간 전세버스 운영 등 이동 편의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총기 수송 및 보관, 경기장 내·외부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구시는 지난해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반효진 선수(대구체고3)의 영입 소식도 전했다. 대구시는 반 선수가 내년도 신설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격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시는 타 지역 선수 3명과 전담 코치 등을 영입해 공기소총 사격팀을 꾸릴 예정이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 사격대회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 2027년 10월말~11월초쯤 열릴 예정인 대구 대회에는 90개국 선수·임원 등 약 2000명이 참가해 26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는 시민과 함께 만든 쾌거로, 대구의 도시 브랜드가 ‘국제 육상도시’를 넘어 ‘국제 스포츠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대회를 최고 수준으로 치를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선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적정 거리’를 가늠하기란 때로 어려운 일이다.
EBS의 지식 교양 프로그램 <클래스e>는 ‘내 마음의 보호막, 바운더리’를 주제로 열두 번의 강의(월~목 편성)를 준비했다. 현대 심리학에서 ‘바운더리’는 심리적·정서적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경계를 말한다.
미국 컬럼비아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김현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16일 방송되는 첫 강의에서는 ‘바운더리가 필요한 이유’를 살핀다. 가족·친구·직장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논한다. 복잡한 심리학적 개념을 쉽게 전달한다.
김 교수는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무조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심리적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소개한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상처를 줄이고, 상대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EBS 1TV 오전 5시30분, EBS 2TV 오후 10시 방송.
올해 상반기 서울의 26억원 이상인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분석한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은 총 4만55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593건)보다 52.5%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3424건으로 전년 동기(1467건)보다 2.3배 증가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어 16억원 이상∼26억원 미만(83.6%), 12억원 이상∼16억원 미만(74.6%),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38.3%), 6억원 미만(24.1%)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1105건)로 전년 동기보다 2배 가량인 106.5% 늘었다. 서초구는 862건으로 50.2%, 송파구는 561건으로 392.1% 증가했다. 일례로 최근 전용면적 84㎡이 70억원에 거래된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올 상반기 거래량이 총 40건으로 전년 동기(21건)보다 90.5% 증가했다.
6·27 대출 규제 직전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도 올해 상반기 2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성동구가 1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8% 늘었고, 용산구가 184건으로 64.3%, 마포구가 36건으로 227.3% 증가했다.
강남3구의 26억원 이상 거래 건수는 서울 전체의 73.8%를 차지했으며, 마용성까지 합한 6개 지역의 거래 비중은 83.2%에 달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억6441만원)과 비교해 11.7% 올랐다.
2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6·27 대출 규제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683건으로 규제 직전인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5933건에 비해 71.6% 감소했는데, 26억원 이상 아파트의 거래량만 보면 365건에서 130건으로 감소 폭이 64.4%이었다. 가장 타격이 컸던 가격대는 12억원 이상 16억원 미만으로 1214건에서 247건으로 79.7% 감소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서울 핵심지역으로 선호와 거래가 몰리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고가 아파트일수록 규제 영향이 덜하고 가격 상승 가능성도 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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