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6일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을 대상으로 2022~2024년 연령대별 임직원 수 및 비중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은 2022년 24.8%, 2023년 22.7%, 2024년 21.0%로 2년 만에 3.8%포인트 감소했다. 직원 수로 보면 2022년 29만1235명, 2023년 26만4091명, 2024년 24만3737명으로 2년 만에 4만7498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 이상 직원 수는 3만5천232명 늘었다.
20대 직원이 줄어든 대기업은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38곳(56.7%)에 달했다.
4대 그룹별로 매출이 가장 큰 대표 기업을 살펴보니 삼성전자는 20대 비중이 2022년 30.8%에서 2024년 24.2%로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29.6%에서 20.8%로 하락 폭이 컸다. 반면 현대차는 20.8%에서 21.8%로 높아졌고, LG전자 역시 17.0%에서 18.0%로 꾸준히 20대 비중을 늘렸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이 43.8%에서 28.4%로 15.4%p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SK온(12.3%p), LG이노텍(8.9%p), SK하이닉스(8.8%p), 삼성SDI(7.9%p), 네이버(7.1%p), 삼성전자(6.6%p), 한화솔루션(6.4%p), 삼성전기(5.9%p), LG디스플레이(5.6%p) 등 순이었다.
20대 직원 비중이 증가한 대기업도 있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20대 고용 비중이 7.5%에서 15.8%로 8.3%p 급증했다. 이어 LX인터내셔널(6.7%p), SK에너지(5.3%p), 삼성E&A(5.2%p), 에쓰오일(4.7%p), 현대제철(4.6%p), 현대글로비스(4.2%p), SK지오센트릭(3.7%p), 두산에너빌리티(3.7%p), 한온시스템(3.4%p) 순으로 20대 직원이 늘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나흘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10일(현지시간) 마무리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휴전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떠나게 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5월 총격으로 사망한 주미 이스라엘대사관 직원 2명의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AP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군 사상자 증가로 휴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안한 ‘60일 휴전’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공개된 친트럼프 성향 뉴스채널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일 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생존·사망 인질의 각 절반씩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생존자 10명과 사망자 12명을 데려오게 된다. 곧 다른 인질도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이 50명이며, 이 중 20명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에서의 완전 철수를 이스라엘의 ‘근본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으로 얻어낼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을 것이다. 그러나 60일간 협상으로도 확보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웅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하마스와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에 1~2주 안에 합의할 수 있지만, 당장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생존 인질 10~20명을 풀어주는 조건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가자지구에 구호품과 해외원조의 자유로운 출입,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전면 철수, 전쟁의 영구적 종식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지난 8일 백악관에서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 장관과 중재국 카타르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에 대해 논의했는데, 백악관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60일 휴전 기간에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P는 전했다.
하레츠는 휴전협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어느 지점까지 철수할 것인지라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의 대규모 수용소인 ‘인도주의 도시’ 건설을 위해 가자 남부 라파에 이스라엘군이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라파 통제에 반대하고 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주 카타르 도하를 방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하마스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한 휴전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어린이 10명이 사망하는 등 참극이 벌어졌다.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어린이 10명과 성인 6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진료소 앞에서 영앙제를 받거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이었다.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현장에는 몇 달간의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선 어머니들이 있었다”며 “그중 한 명인 도니아는 한 살 난 아들 무함마드와 있었는데, 무함마드는 불과 몇 시간 전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그날 목숨을 잃었고 도니아는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6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11일 만에 첫 피의자 구속 시도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이후 주요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늘 1차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식 출범 다음 날인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 등 관련 회사 6곳,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강제수사였다. 특검팀은 16개 수사대상 중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라는 점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삼부토건 관련자를 줄소환해 조사해왔다.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지난 4일 10시간가량 조사했고, 지난 6일엔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여했던 황모씨를, 7일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8일엔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9일엔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참고인으로, 정창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회장과 조 전 회장은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2023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니아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주가가 급상승한 웰바이오텍 관계자들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전날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재건 포럼을 기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삼부토건과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상승하기 전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인물이다. 김 여사 측근인 이 전 대표가 공교로운 시기에 삼부토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주가조작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발전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를 하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웃픈’ 미소를 짓더군요.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을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기범들의 수법이 지능화됐다면 이들을 잡아내는 방식과 기술 또한 발전해야겠지요. 진짜 같은 ‘가짜’를 골라내는 방법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제공한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1만8902건)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피해액(4472억원)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융·수사당국은 ‘진짜’ 같아진 범죄 수법에 주목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기범들은 일단 햇살론, 새희망홀씨, 서민희망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한 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인터넷 등에 허위 광고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전화나 SNS를 통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가짜 상담원이 접근하는데 이들은 번듯해 보이는 명함 등을 주며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을 씁니다. 정교한 위조 대출 서류도 피해자들이 진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죠. 신청 서류로 가장한 파일을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에 진짜 같은 상담원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하면 누구라도 ‘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하는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이동통신사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등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KT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경고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를 지난 1월 도입해 2개월 만에 160억원가량의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해 6월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사 목적으로 활용되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죠. 과기정통부는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기범도 첨단 기술을 쓴다. 막는 쪽도 당연히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광고용역업체는 사업자 등록 후 B병원과 계약한 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허위 수술을 하게 한 뒤 실손의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C성형외과는 MZ조직과 공모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제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진과 차트를 허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 사례는 경향신문이 실제 한 손해보험사에 문의해 받은 신종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최근 보험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범행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즘은 ‘나이롱 환자’처럼 혼자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도 가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2년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긴 뒤 2023년 1조1164억원, 2024년 1조15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험사들도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SNS를 통해 ‘고수익 알바’라고 속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수를 렌터카에 태워 차선 변경 등 과실이 많은 유형의 사고를 범죄 대상으로 삼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도 고도화돼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이려는 수법이 발전하면 잡아내려는 조사 방식 또한 발전하기 마련이죠. 보험사들은 AI를 활용한 자체 보험사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대해상은 보험사기 범죄조직을 그룹화하고, 고의사고 사건과 주 혐의자를 자동 추출하는 ‘사회연결망분석(SNA)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료 청구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져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보험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022년 ‘딥페이크와 보험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보험 산업은 보험금 청구 등에 사진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딥페이크 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딥페이크로 의심할 만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사기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사례가 접수되면 업계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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