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이날 공청회 대상으로 삼은 법안에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은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 헤지펀드 등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하게 압박한다. 이 문제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하나의 법률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연속 개정을 하신다는데 기업들은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결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연합해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증적으로 SK·소버린 사태 때 헤지펀드가 ‘3% 룰’을 피하기 위해 2.99%로 5개 쪼개서 SK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라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은 경영권 위협 우려가 과도하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설사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 선출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경영자의)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결국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로 경영 성과가 개선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액트 연구소장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한국에선 이사회가 올린 이사 선임 안건 통과율이 99.3%가 넘는다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들보다 과감한 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그분들(소액주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공포 마케팅’이랄까, 너무 (위험성을) 과장하신 것 아니냐”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해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청년 지원 사업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서울 청년들이 지방 정착을 꿈꾼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10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내일숲’에서 만난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대표(40)가 최근 협동조합에서 진행한 공모전 작품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박 대표는 서울에서 청년 창업 지원과 커뮤니티 구축 사업 관련 일을 하다 3년 전 예산에 정착했다. 그는 예비사회적기업인 ‘잇는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잇는연구소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출범한 일종의 동네 연구소다.
박 대표는 “저 자신도 ‘정착할 지방을 찾는 청년’ 중 한 명이었다”며 “우연한 계기로 예산을 방문하게 됐는데, 만나는 주민분들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등 예산 주민들의 따뜻하고 협력적인 분위기에 매료돼 정착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산시장 인근에 있는 3층 건물의 복합문화공간 ‘내일숲’에선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2023년 설립됐다. 지방에 정착한 청년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청년 공동체 협동조합이다. 박 대표를 비롯한 조합원 8명은 모두 20~40대 청년이다. 이중 예산이 고향인 청년은 2명이고, 다른 6명 조합원은 서울과 대구 등 외지 출신이다.
박 대표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며 “지방 청년들의 정착과 자립을 돕고 지방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와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목표”라고 했다.
내일마을 협동조합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격주 토요일 청년 프로그램 ‘숨비놀이터’(10회)를 진행한다. 예산의 사계절 자연을 따라 걷고 바라보며 떠오르는 감각과 장면을 글·그림·사진·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박 대표는 “‘숨비놀이터’는 해녀가 물 위로 올라와 처음 내쉬는 숨인 ‘숨비’에서 착안해 청년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남긴 작품은 추후 소규모 책자로 제작해 마을 주민에게도 나눠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매 회차엔 예산읍 일대에 있는 옥상텃밭과 봉대미산, 치유의 숲 등의 자연 공간을 거닐고 옥상텃밭을 함께 가꾸며 제철 재료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활동도 포함돼 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네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협동조합은 예산읍 내 본정통 거리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인 ‘이야기 보부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예산읍 본정통 거리 곳곳에 남겨진 오래된 가게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사연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출판·영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 공모엔 오징어볶음이 듬뿍 들어간 빨간 떡볶이를 500원에 팔았던 학생들의 아지트 ‘둘리분식’과 예산읍 주민들에게 미니 백화점으로 불렸던 ‘쬐금한 백화점’ 등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작품이 접수됐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마을 아카이빙을 통해 ‘청년이 지방에서 살아가는 내일’을 실험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11일 개최됐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국 측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설명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약 4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박 차관이 수석대표로 대참했다. 그럼에도 한·미·일 회의가 열린 것은 그만큼 미국이 3국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국 외교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은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3국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외교장관은 역내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키로 했다. “3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 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취임 후 첫 소다자 회의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3국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며 “3국 간 단합을 공고히 하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회담 말미에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한·미·일 협력을 상징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니 그룹이 미국에 설립한 ‘소니 픽처스 에니메이션’이 K팝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해 미국의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로 확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이 작품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봤다고 답했고, 이와야 외무상도 K팝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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