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의사와 의대생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협박 게시글에 대해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특정해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날 이 커뮤니티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감귤은 ‘감사한 의사들’이라는 표현에서 유래됐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사직, 휴학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하하는 단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직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 및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검찰의 수사와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정부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김건희’와 ‘검찰’”이라며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병이 돼, 검찰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들며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로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 언론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들었다. 경향신문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 주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23년부터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하고는 제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사 준칙·검찰청법과 관련 없이 내부 지침과 ‘비공개 예규’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했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어 수사단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며 “언론, 노동자, 약자 등 시민사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정치 수사로 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기능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장으로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혀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도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곧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수사 지휘 라인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 정권을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과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14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고발사건으로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사전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해놓고도 이를 숨기고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MBK가 롯데카드를 동원해 피해를 키웠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 등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내년도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는 세계마스터스육상연맹(WMA) 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 준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지난 13일 대구를 찾은 대표단은 오는 17일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대구시와 세계마스터스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2026년 8월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주경기장)과 수성패밀리파크, 경산시민운동장 등에서 열린다. 35개 종목(트랙18·필드11·로드6)에서 경쟁이 펼쳐진다.
대구시는 90여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가족 등 1만1000여명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회 개최로 생산유발효과 280억원을 비롯해 부가가치 유발액 73억원, 고용 유발 355명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구시는 2017년 3월 ‘세계마스터스 실내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 실외 대회인 내년 행사까지 열리면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WMA가 주최하는 실내·외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국가가 된다. 대구는 2022년 이번 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대구시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사업 계획을 총괄 점검하고 대회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국내·외 참가자 모집 및 등록, 운영인력 및 물자 확보, 대회 운영장비 설치 및 예행연습 등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대회 인프라 손질에도 속도를 낸다.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트랙 및 필드 경기가 열릴 대구스타디움 주·보조경기장 육상 트랙을 교체할 예정이다. 또 대회 기간 중 예상되는 폭염 대응책과 참가자 중심의 숙박·수송·자원봉사 운영책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는 은퇴한 엘리트 선수를 비롯한 만 35세 이상(개최일 기준) 남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구촌 육상인들의 축제’로 불리기도 한다.
참가자는 항공비와 숙박비, 참가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 도전장을 내밀게 된다. 시상금은 없지만, 1~3위는 메달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수준 및 연령대의 생활 체육인들이 여가 문화로 즐기는 스포츠를 매개로 한 축제 성격의 대회인 셈이다. 현재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에는 166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국은 1977년 9월 가입했다.
마깃 정만 세계마스터스육상연맹 회장은 “현장을 둘러보니 메인 및 웜업 경기장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기뻤다”면서 “대구시와 협력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대회 조직위원장)은 “대구시는 세계육상경기대회(2011년)와 세계마스터스 실내육상경기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다”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육상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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