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검토 요구(경향신문 6월20일자 1면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 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액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산된 의료비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진하던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 심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 차관 발언에도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안타깝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공개발언한 참석자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탈당한 상황에서 관계를 두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이)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빨리 과거의 일은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원의 결정은 모두 존중해왔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 의원은 이날 <정치시그널>에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관련 증거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돼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께서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자 막강한 권력으로서 본인 의사대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며 “법원에서 그런 것을 읽고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에 우리 당에서도 그 잘못에 대해 국민들께 최소한 죄송하다는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아직도 처절한 반성을 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저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라며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된 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10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최고 37도에 달한 가운데 땡볕이 내리쬐는 광화문광장이 평소보다 인적이 드문 모습이다.
<연합뉴스>
청각장애인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소민지씨(38·필명 ‘위소’)에게 전화란 오랜 시간 ‘안 받는 것’이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씨에게 가족과 지인들은 애초에 전화를 걸지 않는 데다,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 학교와 학원, 돌봄교실 등으로부터 아이 관련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수시로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음성인식용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공기계까지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닌 지 어언 1년. 그의 일상에 최근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다. LG유플러스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덕분이다.
“익시오 ‘보이는 전화’로 통화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이제 혼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지난 10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만난 소씨가 웃으며 말했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AI 통화 에이전트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를 비롯해 통화 녹음 및 내용 요약, 보이스피싱 감지 등을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인 소씨에게 제일 요긴한 것은 역시 보이는 전화다. 상대의 말이 문자 메시지처럼 화면에 실시간으로 뜬다.
익시오를 쓰면서 먼저 달라진 건 그의 가방 무게다. “휴대폰을 2대 들고 다니다 전화가 오면 공기계에 핫스폿(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연결해 음성인식 앱을 켜고 다른 휴대폰으로는 스피커 모드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준비하다 시간이 걸려 전화가 끊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녀 돌봄이나 집안일도 수월해졌다. 남편을 통하거나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정수기 신청이나 이사업체 계약 같은 일도 척척 처리한다. 위급 상황에서 아이들의 연락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전엔 아들에게 늘 비상연락망으로 아빠와 할머니 번호를 외우도록 교육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들을 수 없는 엄마 말고 다른 어른에게 연락하라고요. 지금 유치원생인 둘째에겐 제 번호를 1순위로 알려주고 있어요.”
소씨는 익시오로 달라진 최근 일상을 2020년부터 연재해 온 그의 웹툰 <코다툰>에 담기 시작했다. 약 5000명 팔로어는 물론 자신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통화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코다툰>은 코다(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인 초등학생·유치원생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의 마음이 닿은 것일까. 소씨의 변화를 지켜본 지인들도 하나둘 보이는 전화를 쓰기 시작했다.
“벌써 3명이 제 추천으로 익시오를 쓰고 있어요. 청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경도 난청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보이는 전화 기능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청각장애인 고객의 만족도가 비장애인 고객보다 약 15%포인트 높았다. LG유플러스 모바일 에이전트팀 이민현 선임은 “익시오는 청각장애인 외에도 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나 콘서트장 등 시끄러워 통화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고객 등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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