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매우 긍정적인 업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중은 관계·소통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과 왕 주임이 두 정상의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미중이 “상호 합의 가능한 날짜”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왕 주임과 “매우 건설적인 회의”를 했다면서도 양측은 여전히 풀어야 할 이슈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중 외교수장의 회담은 첫 대면 회담이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양국의 최고위급 회동이다.
KB금융그룹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지자체 등에 135억원을 지원했다.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출산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대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를 청구했다. 시민토론회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절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은 10일 시민 989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청구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 시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등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해 일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시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없애서는 안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지난 4월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함께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NGO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폐지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6일 일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202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제정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해당 규정이 폐지됐고, 대전시는 ‘상위 규정 폐지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와 NGO지원센터 설치 조례는 이 보다 앞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제정됐다.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를 둘러싼 반발과 갈등은 민선 8기 들어 대전시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잇따라 폐지하면서부터 예견돼 왔다. 대전시는 두 센터 운영이 종료 됐고,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례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향후 센터를 다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조효경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활동가는 “이장우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폐쇄해 놓고 센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조례마저 없애려고 한다”며 “이는 궤변일뿐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조례에 따라 시민토론회가 청구되면 시장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민토론이 청구된 만큼 시장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이번 회기 심의를 연기한 뒤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 정책의 전환 방향과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의 속도전·개발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민관협치 구조로 새만금위원회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속 가능한 새만금위원회 새판 짜기’ 토론회는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새만금도민회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형식적 운영에 머물렀던 새만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전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장밋빛 공약에 기대 현실성 없는 계획만 반복해왔다”며 “매립 중심의 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생태와 재생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절반 이상이 서면으로 대체되고, 주민은 위원회 운영에 참여조차 못 하는 현 구조는 민주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경기도 시화호 사례를 들어 “새만금위원회는 실질적인 협의·조정 권한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거버넌스 기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회의 의무화, 출석회의 원칙 확립,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참여–숙의–합의’ 구조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네덜란드 ‘델타 커미셔너’ 모델을 소개하며 “정책 수립부터 예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총괄하는 독립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청년 세대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새만금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민간 50% 참여 보장과 상시 민관 협의체 운영,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화, 시민 참여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은 새만금위원회 운영 규정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최 측은 향후 정부에 공식 제안서로 전달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탄소중립, 기본소득, 청년참여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새만금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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