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발간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살인 죄종 범죄 피해 여성 333명 중 여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32.4%)에 달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 일명 ‘페미사이드’ 사건의 30% 이상에서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4년 전체 살인 죄종 사건 중 여성 피해자는 333명(43.4%)으로 남성 피해자 435명(56.6%)보다 적었다. 그러나 남성 피해자의 경우 과거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에 그쳤다.
여성 피해자들이 살인사건 전 겪은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폭력(55.6%), 교제폭력(31.5%), 스토킹(11.1%), 성폭력(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살해로 이어진 여성 폭력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임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통계는 페미사이드 범죄가 일어나기 전 피해자 상대 여성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이며, 여성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돼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통계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범죄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이에 2023년부터 여성살해 사건 전 여성폭력 피해 여부를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이번 통계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노조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에 진상을 밝히고 피해 노동자의 항고를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태스크포스),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해 노동자 A씨가 낸 항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CFS의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이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동계는 쿠팡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다수의 퇴직금이 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A씨의 항고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16일 경향신문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검찰에 “검찰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쿠팡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뒤에 이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은 진상 규명은커녕 침묵을 이어가면서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는 이미 ‘고정 단기’라는 말이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주 2~3회 이상 출근하는 단기 사원을 관리하는 센터도 있다”며 “단기사원이라 할지라도 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매시간 생산량을 평가당하기에, 일용직 노동자들은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장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러한 정황은 하나도 담기지 않은 채 현재의 쿠팡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정해 쿠팡을 보호하기 바빴다”고 했다.
노조는 검찰이 쿠팡을 노골적으로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수 일용직’이라는 형식 논리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을 정당화했던 쿠팡의 궤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복사·붙여넣기를 한 것마냥 그대로 적혀있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 배후에 쿠팡에 포진한 전관들과 쿠팡의 대리인 김앤장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문태일씨(3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문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성폭행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때 홍씨는 이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두달에 걸친 추적 끝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8월20일, 문 씨는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후 당시 문씨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탈퇴를 공지하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가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는 불가하다”며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돼 있어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전원일치로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일 정도로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지만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에선 경기 둔화를 고려하면 하반기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미국 관세발 충격,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함께 수도권 집값 흐름이 기준금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기준금리 인하로 바꾼 뒤 지난 5월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내수 부진, 미국 관세정책 등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이날 ‘숨고르기’를 택한 배경에는 주택시장 과열 심리가 깔려 있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지난달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에 가깝게 올라 이미 소비·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며 집값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 총재는 특히 이번 부동산 급등이 지난해 8월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빠르다”며 “지난해에는 (금리인하) ‘실기론’에도 (가계부채 변수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한번 쉬고 잡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27 대책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출 규제로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리 동결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조절, 역대 최대(2.0%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도 배경으로 꼽힌다.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도 봐가며 통화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러나 추경에도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국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면 한은이 다시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금통위원 6명(총재 제외)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 중 어디에 무게를 둬서 금리를 결정할지 금통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많이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연 1~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서울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0.2%, 월간 가계대출 증가 5조원 이하가 모두 충족되어야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하반기 한 차례 인하를 전망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5000억원이었다.
한은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뒤 통화정책이 떠안았던 경기부양 부담을 재정정책으로 넘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데다 상반기 중 두 차례 금리 인하 결과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신중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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