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5월 누계기준)를 보면, 지난 5월말 기준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4조4000억원, 소득세는 6조2000억원씩 더 걷힌 영향이다.
다만 올해 전체 세수 예측치를 높여 잡은 탓에 진도율(42.9%)은 1년 전보다 예산기준 0.7%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결산 기준으로는 0.6%포인트 뒤처진 상태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3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정부의 1차 추경 예산 집행분(3조2000억원)이 반영돼 지출 폭도 늘었다. 다만 진도율은 1년 전보다 예산기준 1.4%, 결산 기준 2.8% 낮은 수준이다.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까지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20조2000억원 개선된 수준이지만 적자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크다.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될 7월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나라살림 적자 폭은 111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처음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19조9000억원 늘었다. 향후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올 연말 나랏빚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향후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1000억원으로 목표대비 15조80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1차 추경 예산도 6월말까지 64.6%(7조7000억원) 집행해 7월말까지 목표치(70%)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하반기 1·2차 추경예산도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9월말까지 2차 추경 예산의 85%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차별화된 표심잡기 전략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며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며 명심을 강조했다.
이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의원은 “내란세력 척결을 위해 앞장서 싸우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박 의원은 “싸움만 하기보다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모두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약속했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
정 의원은 이날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방송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통합, 안정, 협치 이런 미사여구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당대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을 흔드는 세력 앞에선 단호한 칼과 방패가 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설계할 땐 붓으로 방향을 그리겠다”며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한 듯 “누군가 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여당은 개혁을 잘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가. 통합도 개혁도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지지자들을 확보해가는 전략도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가며 당원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당원 인기에 힘입어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박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가 서울 마포을인데도 지난 6·3 대선 당시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이후에도 지방을 돌며 ‘감사 투어’를 펼친 것은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정 의원은 이날 전국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 당원들을 겨냥해 “특별히 호남에 계신 분들은 높은 정치의식으로 국회의원 꼭대기에 앉아 모든 걸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추켜세웠고,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 당원 바람대로, 당원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며 쌓은 인연을 바탕으로 의원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두 후보의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박 의원 회견장에 많은 의원이 몰렸다.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원 11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세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의원 민심이 결국 당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 의원 지지율을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첫 평가가 될 것”이라며 “당의 외연을 중도층까지 확정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사람, 통합적 리더십으로 출마자들을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저 박찬대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두 의원은 명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저는 이재명 1기 집행부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지킨 짝꿍”이라며 “민심, 당심, 천심이 곧 명심이라고 생각한다. 명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마음이 왜 정청래에게 없겠냐만 박찬대에게는 없겠느냐. 명심 경쟁과 개혁 경쟁은 무차별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다만 명심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연다. 다음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임시전당대회에서 발표하는 최종 경선 결과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전남·경남·부산 남해안 5개 관광해양도시를 잇는 해상도로가 구축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전남 여수시에서 경남 남해군∼통영시∼거제시를 거쳐 부산시까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 사업’(길이 152㎞)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도 5호선 기점을 현재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도로 건설에는 사업비 2조 46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도로가 제7차 국도건설계획(2030~2035년)에 반영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도로 건설로 남해에서 통영까지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던 통행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된다.
이 국도가 완공되면 전남 여수시와 부산시까지 5개 도시를 연결하는 152㎞ 해상 국도 연결이 현실화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도청에서 남해안 해상국도 사업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먼저 여수시∼남해군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2024년 해저터널(5.8㎞) 공사가 착공됐다.
거제시∼부산시 구간은 거가대로 교량·해저터널(8.2㎞)로 연결돼 있다.
남해군∼통영시∼거제시에 해상도로가 아직 없지만, 이번 국도 건설 계획을 통해 남해안 5개 도시의 연결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남해안 5개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는 가칭 신남해(창선)대교(4㎞), 사량대교(3㎞), 신통영대교(7㎞), 한산대첩교(2.8㎞), 해금강대교(1㎞) 등 총 5개의 대형 해상교량 건설이 계획돼 있다.
남해안 해상도로가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생산유발효과는 4조 4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696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만 551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52㎞ 해상 도로가 생기면 섬 주민 이동권 확대뿐만 아니라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해∼통영 국도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새 정부에 국정과제 채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석이 된 전북교육감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3일 이같은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 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 재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했다.
공직선거법 201조도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혐의와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폐기 후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문건의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강 전 실장이 권한 없는 짓을 한 것”이라며 “나중에 ‘그 문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강 전 실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폐기할까요’라고 물었어도 ‘부속실에서 권한도 없는데 왜 만들었냐. 그냥 폐기해’라고 어차피 말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이 만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후 강 전 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가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폐기를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 의미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다 들고 다니는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는 취지로 경찰과 총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왜곡돼서 밖으로 나간 것”이라며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돼서 굉장히 괴롭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로부터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도 질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며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왜곡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특검 측이 “비상계엄은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로부터 3개 질문을 연달아 받은 뒤 이어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총 40분가량을 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따로 진술문을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20분가량 발언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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