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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마크롱, 영국 국빈방문…찰스 국왕과 근위대 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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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7-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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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앞쪽)이 8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함께 윈저성에서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 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같은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한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자사주는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의 현안을 포함한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관련 법안은 공약 중심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에서 취합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감사의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의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문사와 개미투자자 등의 현장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법안까지 포함해 올 가을쯤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토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했으며 실제 편입까지 2~3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중에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일정 정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중국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서해 구조물 증축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중 의회 간 정기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여야 의원 6명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이 부의장은 10일 자오 위원장을 비롯한 전인대 인사들과 만나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의회 간 첫 교류 행사다.
의원단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 발전에는 양국 의회 교류의 역할도 컸다”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 외교를 더욱 강화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한국 측의 관심 사안으로 먼저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 측이 설치하고 있는 구조물을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서해 구조물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우려가 크며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사안이 양국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 조치를 취하고, 양국 정부 간 소통도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를 관리·보존해 온 노력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인 만큼 중국 측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 정부가 대통령 특사 파견을 위해 중국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사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중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이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도록 자오 위원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즉시 축전을 보내고 빠르게 통화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통의 인식을 이뤘다”며 “중국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국 측과 함께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 의원 대표단의 방중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중 의원 정기교류체제에 따른 양국 의원단 대면 회의는 2018년 전인대 대표단의 한국 방문 이후 7년 만이다.
한·중 의원 정기교류체제에 따라 양국 의회 대표단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회씩 번갈아 양국을 방문했으나 2016년부터는 양국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거나 화상회의로 대체됐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의원단은 이 부의장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김정호·유동수·이병진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 의원, 국민의 힘 소속 이헌승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원단은 전날 베이징 남부 이좡 첨단산업단지를 방문해 무인 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관 등을 참관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발표한 구리 50% 관세 부과에 대해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항상 국가안보 개념의 과도한 확장에 반대해 왔다”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임의적 관세 부과는 어떤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8월1일부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에 필수적인 재료”라면서 구리가 안보에 중요한 광물 자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자국 구리 산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전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구리 수요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이 2023년 2600만t에서 2035년 3300만t으로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구리 소비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다.
뜨겁고 건조한 ‘가마솥더위’가 오는 12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다. 이후에는 뜨겁고 습한 ‘찜통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 상공에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뒤덮은 기압계가 오는 12일까지 유지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초부터 이어지는 서쪽 지역 중심의 극한 폭염은 두 고기압이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겹쳐진 상태에서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진 동풍이 불면서 만들어졌다.
13일 전후로 잠시 두 고기압이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물러나지만 더위가 누그러지지는 않겠다. 기상청은 두 고기압 사이로 서풍을 따라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동풍이 불며 비교적 서늘해졌던 동해안 지역도 태백산맥을 타고 달궈진 서풍 영향으로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17일에는 차가운 북쪽 기압골이 열대 수증기와 만나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18일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해상의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으로 들어오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20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16~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는 비는 중부지방 장맛비로 해석했다. 18일 남부지방과 제주에 뿌려지는 비는 장맛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16일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찬 공기를 동반한 북쪽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영향을 주는 것이라 정체전선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18일 비는 열대 수증기에 의한 것이라 강수 성질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상청은 중부지방 장마 종료 선언을 유보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장마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전국 날씨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금요일인 11일의 낮 최고기온은 25~36도, 12일은 26~36도, 13일은 30~35도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11~12일에는 제주도에 5~20㎜ 가량의 비가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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