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게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며 그 길을 이끌고 있지만, 지금은 특히 중동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양국이 힘을 합치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놀라운 조합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상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당신(네타냐후 총리) 같은 분이 이렇게 말하니 더 의미가 깊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지명 적절성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세를 묵인하고, 현지 민간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도 가자지구 주민 살해와 박해,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삼은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자로 지목돼 수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과거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분쟁 중재 사례를 언급하며 노벨위원회가 진보 성향 인사들에게만 평화상을 준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이 삼부토건 본사 압수수색 이후 연일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삼부토건 주가 상승과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이일준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안에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이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관계를 부인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2023년 삼부토건 인수 경위와 관해선 “원래 시행업하던 사람이라 시공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조 전 회장도 이씨와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아무 관계도 없다”고 답했다.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윤석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거란 식으로 속여 주가를 띄웠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대표는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인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사 “삼부 체크”를 언급했는데,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관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오전 10시 삼부토건 부회장이자 관계사 웰바이오텍 회장 이모씨와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모씨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2023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기업으로 포럼 직후 관련 기업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대상 중 가장 먼저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엔 오일록 현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조사했다. 지난 6일엔 당시 삼부토건 해외사업팀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포럼에 참여했던 직원 황모씨를, 다음날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일엔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피의자,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면서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대상만 16개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기간 여러 차례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에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갱신했다. 소환조사 일정은 계속 조율 중이라고 한다. 아직 김 여사에게 직접 소환 일정과 관련한 연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소환조사는 윤 전 대통령 수사처럼 수사 초반에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이번엔 그 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다루는 김 여사 관련 수사 중 명태균 게이트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이미 기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할 단계에서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김 여사를 부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가장 먼저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고발한 삼부토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조만간 김 여사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이 김 여사와 함께 주요 조사 대상자로 꼽힌다. 삼부토건 수사는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 수사’로 묶여 한꺼번에 조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개시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피의자로 돼 있다. 공천개입 의혹으로는 윤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돼 소환조사가 쉬워졌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수사대상 외에도 인지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면 김 여사 일가 등을 중심으로 추가 강제수사에도 나설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사건을 살펴보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관련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검토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과거 수사기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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