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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1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이들이 금융권 바깥의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로 대출을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온투업체 2개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극적인 영업 광고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거액 부동산 대출 사례들에 관해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투자자들에 대한 고지는 적정했는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대출 일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규제를 피해 거액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계의 부동산 연계 대출과 관련해 아직까지 큰 우려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차원에서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온투업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업체 대표들은 온투업은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하며 생활안정 자금 등을 위해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시장이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고 대출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에 2개사 현장 점검을 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회사로도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신호를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8일 안철수 의원의 전날 혁신위원장직 사퇴와 당대표 출마를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선 백서를 우선 과제로 제시해놓고 인적 쇄신을 문제 삼아 사퇴한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쇄신파 진영 내 견제 심리도 감지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후 당권 도전에 대해 “왜 그렇게 했을까 의아했다. 정치인은 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혁신위가 꾸려지는 날에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갑자기 사퇴했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 “백서가 먼저라고 하고 느닷없이 (사퇴했다)”며 “정직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라며 “백서가 완성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혁신이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백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혁신안에 인적 쇄신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에는 “혁신위가 꾸려지면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최근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와 당대표 출마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 “한 전 대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그 뜻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친한계 인사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의 진정성에 대해선 믿고 싶다. 당이 곪아 있다는 걸 안 의원이 보여줬다”면서도 “풀어가는 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원장에 지명됐을 때 대선 백서 만들겠다고 안 하고 그때부터 인적 쇄신 얘기를 시끄럽게 하고, ‘난 그렇다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으면 훨씬 진정성이 전달됐을 (것)”이라며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시점에 그 얘기(인적 쇄신)를 던지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반윤(석열)의 기치를 드는 대표주자가 된다 하기엔 1% 부족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8일 낮 12시42분쯤 경기 파주시 파주읍의 한 폐의류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개동이 모두 전소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119 신고가 잇따랐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등 17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공장 3개 동이 모두 탔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52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5분쯤 초기 진화를 했다.
이날 현장 기온이 36도에 달해 소방 당국은 폭염 속 대원들의 건강 관리와 휴식 공간 지원을 위해 회복지원 버스를 배치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동해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 1척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군·해경이 북한 목선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켰고, 이후 목선은 오전 8시56분에 NLL을 넘어 북측으로 운항했다. 해당 목선은 9시24분에 NLL 북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 1척을 만나 함께 이동했다. 인근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있었다. 2017년·2019년 등 과거 해상으로 북한 주민을 송환했을 때도 북한 경비정이 나와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탄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한 바 있다. 이날 귀북한 목선은 동해에서 구조된 길이 11m 크기다.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수리가 불가능해 운항을 포기했다.
통일부는 지난주와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동해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도 알렸다. 북측은 해당 메시지를 들었지만 ‘동의한다’ 등 구체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
이번 송환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구조된 지 43일과 124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모두 어민으로, 30~40대 남성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북한에 있다. 통일부는 송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측이 그간 송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목선의 수리 기간 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채널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8일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8일) 오전 10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며 “오전 10시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 회장을 상대로 포럼에 참석한 경위와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6일에는 삼부토건 직원 황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일에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 한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 관련자들이다. 이 전 대표와 황씨는 이 포럼에 참석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도 재건사업 포럼에 참여했다. 협회와 삼부오건 간 MOU체결은 이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됐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를, 10일 오전 10시엔 대주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한 당시 대표를 맡았고, 이 때 대주주는 이 회장이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 김 여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세 사람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에선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대출 규제 사각지대’ 온투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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