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만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주로 토로했다. 공공정보 등록·공유 시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내용이었다.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 함께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미 개인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제주 왕복 항공권을 10만9296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제주 방문이 어려워졌고 A씨는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문의했으나 여행사는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고 잘라 말했다. A씨는 항공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취소 수수료 4만2000원을 공제한 후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B씨는 얼마 전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자전거를 포장해 수하물로 위탁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해 자전거를 확인하던 C씨는 그러나 자전거의 크랭크셋과 외부 체인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C씨는 항공사에 자전거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C씨는 지난 겨울 제주 소재 호스텔을 예약했지만 여행 당일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돼 제주도에 가지 못했다. C씨는 기상악화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했던 만큼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호스텔 측은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에 대한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소비자원은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으로 지난해 기준 항공과 렌터카는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증가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523건 중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158건), 10월(135건) 등의 순이었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이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는 전체 420건 가운데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 등이었다.
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은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은데도 일부 사업자는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역 렌터카 관련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렌터카업체는 이용 일시가 임박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대부분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 공원에 군대까지 동원된 이민 당국의 불법이민 단속이 벌어지면서 도시 전역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LA 시내 맥아더 공원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주 방위군 병력이 집결했다. 이들은 장갑차와 소총 등 장비를 갖추고 이민자들이 밀집한 LA 한복판으로 몰려들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단속 대상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P통신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맥아더 공원 단속에 군용차 17대와 구급차 4대, 수십 명의 연방 요원, 주 방위군 병력 약 90명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부터 이미 맥아더 공원 일대에는 “ICE가 들이닥친다”는 전단이 곳곳에 붙으며 단속 소문이 퍼졌다.
현장에서 체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단속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연방 당국이 철수한 뒤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 무장 차량이 우리 공원에 들어온 건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미국적”이라며 “범죄자, 마약상, 폭력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름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만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스 시장실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월요일이라 공원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배스 시장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며 “도시 전체가 무장 군대에 점령당한 듯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속) 계획에는 공포, 혼란, 정치적 계산밖에 없다”며 “어제는 홈디포(집 실내장식 매장), 오늘은 세차장, 내일은 군용 트럭과 군 병력이 공원에 나타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큰 호수를 끼고 있는 맥아더 공원은 19세기 말 조성된 곳으로 원래는 ‘웨스트레이크 공원’으로 불리다가 1940년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이름을 따 ‘맥아더 공원’으로 명명됐다.
원형극장, 축구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공장소로 주변 멕시코·라틴계 이민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약물 사용이 빈번한 장소로도 악명이 높아 시 당국이 정비 노력을 계속해온 곳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전미노동자조직 네트워크의 법률 책임자인 크리스 뉴먼은 이번 ICE 단속에 대해 “실제 단속이라기보다는 리얼리티 TV쇼처럼 보여주기식 공포 연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ICE 요원들이 인근 홈디포 매장 앞에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대거 체포한 이후, 맥아더 공원 등 시내 중심가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유니스 에르난데스 LA시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공원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이 상징하는 가치 때문”이라며 “오늘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경고다. 맥아더 공원에서 벌어진 일이 곧 다른 곳에서도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차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 1차장·2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59)과 김용수 경제조정실장(59)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임명되는 분들이 새벽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전북 부안 출생으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과제관리관·국제개발협력본부장·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수 2차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일반행정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에 대해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관료 출신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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