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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친환경적인 회의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 전략회의실에 ‘스마트 전자명패’를 시범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회의 참석자 이름을 종이에 출력해 아크릴판에 끼워 넣던 기존 방식을 디지털로 대체해 자원 낭비와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 전자명패는 명패 정보가 듀얼 전자종이(E-Paper) 디스플레이에 표출되는 형태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의 참석자의 직위와 성명 등을 간편하게 설정 변경할 수 있는 명패다.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무선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동시에 여러 대의 명패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종이 절약은 물론 회의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또 서버 구축이나 유선 랜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나 번거로운 사전작업 없이 쉽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실 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천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운영 후 직원 의견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군 헬기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물탱크가 장착된 공군 수송기를 활용한 공중진화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영남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후속 조치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기상과 야간·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및 야간 화선 정보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진화에 군 자산 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군 산불진화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와 군 부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도출된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군 헬기 40여대를 산불에 대비한 즉각 투입전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산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산불현장에 헬기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증원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 편성해 산불현장에 투입 가능한 헬기를 최대 90여대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국방부는 산림청 요청이 있을 경우 진화용으로 헬기 자원을 지원해 왔지만 가용헬기는 35대 수준이었다.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49대의 군 헬기가 동원됐었다.
양측은 대형산불 진화에 고정익 항공기인 공군 C-130J 수송기도 시범 투입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담수용량도 크기 때문에 기상악화 시에도 효율적인 진화 자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C-130J 수송기에 담수용량 1만1350리터(ℓ) 정도의 물탱크를 장착해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최대 담수용량은 8000ℓ다. 시범사업은 항공기 제작 기간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 밖에 극한 기상 상황에서 야간에 산불 화선 정보 등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를 계기로 국방부와 선제적 협업을 통해 대형산불 진화에 군이 보유한 안보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체’를 통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도 “산불이 재난안보상황임을 인식하고 재난 발생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체계 개선에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지난 6일(현지시간) 홍해에서 발생한 상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홍해에서 벌크선 ‘매직 시즈’(Magic Seas)를 폭탄 탑재 무인보트(USV)와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해당 선박이 완전히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사리는 또 “이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를 오가는 회사 소속이어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매직 시즈의 선사나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라이베리아 선적으로 그리스 선사 스템시핑이 운용하는 이 선박은 전날 후티가 장악한 예멘 호데이다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94㎞ 떨어진 홍해 해역을 항해하던 중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다. 승무원 22명은 인근을 지나는 다른 상선에 구조됐다.
홍해에서 작년 말 이후 중단됐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올해 들어 처음 재개되면서, 글로벌 무역로인 홍해 일대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해운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과 연대한다는 명분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100여 차례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2척을 침몰시키고 1척을 나포했으며, 선원 4명 이상이 숨졌다.
후티는 올해 1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임시 휴전 논의가 시작된 이후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지만, 공항 등 이스라엘 핵심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계속해왔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미국의 집중 공습을 받았고 지난 5월 초 미국과 휴전을 선언한 뒤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지속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 병원 문턱 높인다’ 비판에···정부 “의료급여 개편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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