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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으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에 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노동계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은 인구 대비 산업재해 사망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건설노동자 1만7800명, 농어업노동자 8000명, 택배노동자 1700명, 음식업 종사자 4만5000명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만 수만 명에 이른다.
2023년 온열질환자는 전국 3704명, 전북은 23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각각 34명, 6명이었다. 올해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만에 전북 온열질환자가 21명 늘어 누적 62명을 기록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처벌받은 기업주는 거의 없다”며 “이제는 너무 더워서 죽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기온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기업 부담’이라며 가로막는 것은 노동자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예방이 사업장 의무로 명시됐지만, 구체적 지침인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개위는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철회를 권고했고, 결국 규칙 개정은 좌절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규칙에 대해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화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규개위가 동일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한 전례는 없어 재심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전향 또는 제거” 계획을 담은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이를 “교육계 내란 사태”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과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2020년 5월 전후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애국시민 중 시민활동가를 선발해 NGO 20개를 창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71년생 이하 청장년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박스쿨은 이 문건에서 진보 성향 싱크탱크와 시민단체를 ‘좌익 적폐세력’으로 규정한 뒤 이에 대응할 우파 단체를 만들겠다는 ‘대한민국 리빌딩 계획’을 밝혔다. 여시재, 민주노총, 우리법연구회에 맞서 각각 ‘자유싱크탱크재단’, ‘자유근로자협회’, ‘자유법연구회’라는 우파 단체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적시했다.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노인가족부’로 바꾸고, 기업의 각종 위원회는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고 의원은 “12·3 내란 당시 야당 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노상원 수첩’을 떠오르게 한다”며 “대한민국을 극우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선 ‘윤석열 내란’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리박스쿨이 2023년 1~3월 3차례의 회의를 열어 ‘전두환 명예회복 현대사 문제 연구회’의 결성을 추진한 정황도 공개됐다. 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 연구회는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을 통한 대한민국 역사바로세우기 우파운동 붐업을 위해 5·18 및 김대중 실체 바로알리기 과제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문건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심 지원 기반”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을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 알리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 지는 국정원 내부에도 기밀사항”이라며 리박스쿨과 국정원의 연계설을 제기했다. 그는 “윤 의원을 통해 어떤 지원들이 이쪽 단체를 통해 흘러간지도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며 리박스쿨의 활동 자금 출처를 두고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은 8일 키움증권과 ‘은행·증권사 금융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키움증권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협약식을 열고 증권 고객의 외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결제와 송금 등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이달 중에는 ‘외화 현찰 지급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이용자는 키움증권 앱에서 주요 통화를 환전한 뒤,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키움증권 고객이 보유한 외화 계좌에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연결해 해외에서 여행 전용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환주 행장은 “증권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고양시와 연천군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도는 고양시와 연천군에서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km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1일 첫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말라리아의 초기 증상은 두통과 식욕 부진, 오한과 고열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과 발열, 발한 등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지난 7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232명이다. 경기도는 135명으로 전국의 약 58%를 차지한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와 연천군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안전 문자와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과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후 ‘핼러윈 보고서’ 삭제 지시…전 서울경찰청 정보외사부장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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