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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와 KIA가 만난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최고의 빅매치가 펼쳐진다.
리그 선두 한화와 4경기 차 4위 KIA가 8~10일 대전에서 격돌한다. 두 팀 모두 분위기는 최고조다.
한화는 지난 주말 고척에서 키움 3연전을 쓸어담으며 전반기 단독 1위를 확정했다. 1992년 이후 33년 만이다. KIA도 1~3일 SSG 3연전에 이어 4~6일 롯데 3연전까지 잇달아 2승1패로 위닝시리즈를 달성했다. 6일 롯데전 패배로 2위에서 4위가 됐지만 현재 상승세에 있어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6월 이후 KIA의 진격은 놀라운 수준이다.
한화와 KIA는 2025시즌 최대 반전극의 주인공이다.
오랫동안 최하위권을 전전하던 한화는 올해 완전히 달라졌다. 최고 선발 코디 폰세부터 강속구 마무리 김서현까지 구멍 없이 탄탄한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 다른 팀들을 밀어냈다.
시즌 초반 부침이 있었지만 5월 초부터 선두권으로 뛰어오른 한화는 지난달 15일 단독 선두로 부상한 뒤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며 2위권과 격차를 벌렸다.
33년 만에 전반기 1위 오른 한화문동주·엄상백·황준서 출격주전 공백 딛고 기세 오른 KIA
윤영철·양현종·네일로 맞불만나면 늘 1~2점 차 박빙승부미리 보는 KS처럼 열전 예고
디펜딩 챔피언 KIA 역시 아주 극적인 전반기를 보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까지 주축 타자가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1~2군을 오가던 백업 이하 자원들을 앞세워 쭉쭉 순위를 끌어올렸다. 6월 이후 지난 6일 롯데전까지 30경기에서 19승2무9패로 승률 0.679, 전체 1위다. 같은 기간 한화 역시 정확히 승률 6할(15승2무10패)을 기록하며 탄탄한 팀 전력을 과시했다.
이 두 팀이 전반기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화가 49승2무33패, KIA가 45승3무37패를 기록 중이다. 한화에서는 8~10일 문동주, 엄상백, 황준서가 차례로 선발 등판한다. 이에 맞서는 KIA는 윤영철, 양현종, 제임스 네일을 준비했다.
두 팀 모두 가진 최상의 선발 카드를 다 내놓지는 못한다. 한화는 이미 많이 던진 에이스 코디 폰세를 휴식을 위해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KIA도 당초 네일, 애덤 올러, 양현종까지 1~3선발을 모조리 쏟아부을 생각도 했으나 휴식차 엔트리에서 빠진 올러의 회복세가 더뎌 무리시키지 않기로 했다.
문동주와 윤영철이 맞붙는 8일 1차전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문동주는 이번 시즌 아직 KIA전 등판이 없다. 윤영철은 지난달 6일 광주 한화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시즌 초반 고전하던 윤영철이 첫 승을 올린 경기였다.
3연전의 첫날이지만 올스타 휴식기가 보장된 만큼 평소보다 빠르게 불펜 대결로 전환될 수도 있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한화가 5승3패로 앞선다. 그러나 8경기 중 1점 차 승부가 5차례, 2점 차 승부가 2차례였다. 한화가 7-2로 이겼던 개막 첫 맞대결 이후로 두 팀은 붙을 때마다 접전을 주고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초 3연전은 사흘 내내 1점 차로 끝났다. KIA가 2승1패로 앞섰다.
미리 보는 한국시리즈가 될지도 모를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다. 한화도, KIA도 위닝시리즈 그 이상을 원한다.
전반기의 마지막 3연전, 비 예보도 없다. 최고 기온 35도 전후 불볕더위가 예고됐다. 양팀 열기는 그보다 더 뜨겁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9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9% 감소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공시 설명 자료에서 “DS는 재고 충당 및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어 “메모리 사업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같은 일회성 비용 등으로 실적이 하락했으나, 개선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은 고객별로 평가 및 출하 진행 중”이라며 “비메모리사업은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로 판매 제약 및 관련 재고 충당이 발생했으며 라인 가동률 저하가 지속돼 실적이 하락했으나, 하반기는 점진적 수요 회복에 따른 가동률 개선으로 적자 축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진찰한다며 강제 추행한 한의사…징역 1년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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