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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유리창 부순 30대에 징역 3년…“변명에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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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07:30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위대와 함께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내리쳐 부쉈다. 경찰관의 방패를 밀고,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방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한항공은 신규 CI를 콘셉트로 한 고객 참여형 팝업스토어 ‘BRAND NEW KE : in Seoul’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메가박스 정문 앞 행사장에서 열린다. 대한항공이 신규 CI를 공개한 뒤 국내에서 처음 여는 팝업스토어다. 행사 시작일인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방문자 수가 5000명이 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한항공의 신규 CI와 기내 서비스가 반영된 다채로운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한항공 최신 프레스티지 클래스 좌석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KE Prestige Seat’,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KE Keyring’, 신규 기내 서비스 스티커로 엽서를 꾸미는 ‘Sky Canvas’, 대한항공 신규 CI 프레임에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KE 네컷 포토’ 등이다.
대한항공 SNS를 팔로우하고 현장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하기만 해도 대한항공 신규 CI가 새겨진 원형 부채와 탑승권 형태의 팸플릿을 증정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한항공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을 반영해 최근 업그레이드한 상위클래스 침구와 편의복, 어메니티, 테이블웨어 등 기내 서비스용품 실물도 볼 수 있다. 기내에서 제공하는 와인도 전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등 해외 주요 취항지에서도 신규 CI 및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10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의 불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은 낡았다. 브릭스 회원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의 주장이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직 핵심 참모가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동맹의 방위 책임 확대를 주장해 이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다음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한다.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은 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집필한 보고서 ‘미국 이익에 맞게 해외 군사 태세 조정하기’에서 주한미군 지상군 부대 대부분과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철수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내 미군 태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콜드웰과 캐버노는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을 최소화하고 특히 군사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군사 개입 자제론자’로 분류된다.
저자들은 “한국 내 (미군) 기지 방어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육군 통신·정보·본부 부대 및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순환 배치된 전투여단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해 제2 보병사단 대부분을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뿐 아니라 “한국에 근거지를 둔 (미군의)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내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항공 정비, 기타 지원 부대 인력의 3분의 1을 미국으로 다시 이동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저자들은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50%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 자산을 한반도 역외 안보 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것을 한국이 가로막는다면 “추가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유사시 미국에 “제약 없는 (미군기지)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한미군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이는 대만해협 등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자산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군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등 역내 안보 위협 대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는 만큼 미국의 지원 없이도 한국이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자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태세 조정이 중국 등 역내 경쟁자에게 대응하는 ‘세력 균형 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중국 해안과 가까이 있어 중국과 긴장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현재 미군 태세를 “방어적”으로 전환하고 일본, 필리핀 등이 중국 견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는 여전히 문제”라면서 “한국이 다른 미국 동맹들보다 국방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핵심 전투 지원 역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더불어 일본, 필리핀, 대만 등 역내 국가들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국 방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애플도 내년 첫 폴더블폰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다양한 모델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심화하는 경쟁이 폴더블폰 대중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폴더블폰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머물고 있다.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폴더블폰 이용자가 늘고 있긴 해도 아직까진 대중화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접는 폰 경쟁에 한창이다. 더 크고 화질 좋은 디스플레이, 고사양 카메라를 비롯해 스마트폰 사양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폼팩터(외형) 혁신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첫 갤럭시 폴드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을 개척했다. 첫 제품은 접었을 때 두께가 17.11㎜에 달했다. 이날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공개한 Z폴드7은 그 두께가 8.9㎜까지 줄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는 삼성전자 언팩 행사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접었을 때 두께가 8.8㎜인 신형 폴더블폰 ‘매직 V5’를 공개했다. 중국 오포도 지난 2월 8.9㎜의 폴더블폰을 출시했다. 샤오미는 위아래로 여닫는 ‘믹스 플립2’를 선보였다. 화웨이는 두 번 접는 3단 폴더블폰을 시장에 내놨다. 삼성전자도 두 번 접는 폰을 개발 중이다. 다만 이번 언팩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는 없었다.
높은 가격과 내구성을 둘러싼 의구심은 대중화를 가로막는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일부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갤럭시 Z플립7 FE’를 내놓은 것도 폴더블폰 이용층을 넓히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전작인 Z플립6와 같은 수준의 디자인과 성능을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AI 경험을 더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시장에선 애플이 예상대로 내년에 폴더블폰을 출시하면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까지 진출하면 폴더블폰이 주류로 거듭나는 데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지난 3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의 역성장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내년까지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과 다양한 클램셸(위아래로 접는 폰) 제품 출시가 예고된 2026년은 시장에 활력을 더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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