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래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12·3 불법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한편으론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 현상 속에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의미가 없다.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주체이자 동반자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12~25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들은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장단의 견해다.이들은 향후 10년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춘 실질적 자치로 향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당부다. 설문 결과를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지난 30년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한다면.광역단체장=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한다. 지난 7일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 지 이틀 만에 여러 종교계 인사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오찬에 참석하는 종교계 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등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임에서 종교계 지도자들로부터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휴가차 한국에 들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 추기경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해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검찰개혁안의 얼개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한 달도 길다”며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입법 완료 시점은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았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출범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와 관련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내부 특위를 꾸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연루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직무대행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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