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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9일 오전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에게 조 전 원장에게 부당한 압박을 받아 사직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12월 4일 오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다”며 “엄중한 시기 야당 대표와 전화하라는 건 정치 관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윤 대통령에게 홍 전 차장 교체 건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 전 원장에 의해 ‘직권면직’으로 직을 그만두게 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졌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례 등 비슷한 판례를 두루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이날 홍 전 차장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연락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체포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은 불법 계엄 이후 국회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출석해 “당일 밤 조 전 원장을 따로 만나 이런 사실을 전했지만 조 전 원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은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 사건이 인계되기 전부터 수사는 착수된 상태”라며 “경찰과 공수처에서 사건이 인계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충북도가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추모비 설립에 나선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7일 오전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아 분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충북도가 앞장서 아픔을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추모비와 추모현판을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김 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추모 현판 설치 등 추모사업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충북도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비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추모비는 높이 1ｍ 정도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형물 형태로 세워질 예정이다. 설립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사고가 발생한 궁평제2지하차도에 추모 현판 설치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현판 제작을 이미 완료했다. 현판에는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가 담겼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궁평제2지하차도 입구 양방향에 이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날부터 오송 참사 2주기인 15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
전 직원이 추모 리본을 달고 회의와 행사 개최 시 묵념을 진행한다. 음주 회식과 유흥을 자제하는 추모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참사 2주기인 오는 15일에는 충북도청 앞에서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주관하는 2주기 추모 행사가 열린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헌재, ‘대통령 재판 연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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