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해소 명분이지만, 관세전쟁은 트럼프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오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남은 기간 지혜를 짜내고 협상력을 발휘해 양국이 ‘윈윈’하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만날 필요도 있다. 양국 정상이 만나면 실무 단계에서 난항 중인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될 수 있다. 방미 중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도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조기 정상회담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협상의 최종 목표는 호혜적인 국익 관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려스럽게도 미국의 품목별 관세 유지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한국이 목표로 삼아온 자동차·철강 등의 관세 인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분야는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 등을 부각해 관세 차원을 넘어서는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하고, 동시에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한 기업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비관세 장벽’ 협상도 난제다. 미국 내에선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세와 무관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도 거론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핵심은 이런 사안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기밀성을 유지하면 대외 협상은 쉬울지 몰라도 추후 국내에서 강한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협상 경과와 내용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올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약 1773만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1만800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구간별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합산해 책정된다.
정부는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완화했다.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상한선을 기존 400㎾h에서 450㎾h로, 3단계(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307.3원) 시작 구간은 기존 400㎾h 초과에서 450㎾h 초과로 완화하면서 고사용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인 가구가 7~8월에 평균 406㎾h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99만가구가 참여했고 이들이 줄인 전력은 228GWh 규모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폭염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질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울산 HD가 올여름 진정한 시험대에 선다. 들끓는 팬심에 성적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 왔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2일 울산문수구장에서 대구FC와 K리그1 20라운드를 치른다.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개최로 프로축구가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울산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참가로 건너뛰었던 경기들을 뒤늦게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년간 K리그 정상을 독점했던 울산은 올해도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예상을 완전히 깨고 현재 7위까지 추락했다.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울산은 지난 5월24일 김천 상무에 3-2로 승리한 뒤 정규리그에서 1무1패에 그쳤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클럽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하고 돌아왔다. 기록적인 폭염과 장거리 이동을 견디면서 유럽·남미의 강호들을 상대하느라 진이 빠졌다. 클럽월드컵 직후인 2일 치른 코리아컵 8강에서는 광주FC에 0-1로 패배해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리그 꼴찌 대구 상대로도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울산의 하락세에 팬심도 흔들린다. 울산 서포터스 ‘처용전사’는 “김판곤 나가!”를 외치면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 감독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중석에서도 응원이 아닌 야유를 쏟아냈다. 김 감독은 “더 잘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팬심을 달랬지만 성적으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A매치 휴식기 중에 가져야 하는 경기, 대구전을 앞두고 울산이 곤혹스러운 것은 수비 공백이다. 국가대표 수문장인 조현우가 동아시안컵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수비수 서명관과 조현택도 대표팀에 소집돼 있다. 또 다른 수비수인 김영권이 광주전에서 경고 누적에 따른 퇴장으로 자신감이 떨어진 것도 고민이다. 당시 광주전은 코리아컵 경기라 K리그1 경기인 대구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대구 에이스 세징야를 막아야 하는 중책에 부담이 크다. 외국인 선수 트로야크 역시 느린 발이 약점으로 드러나 대구의 장기인 역습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울산은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이적시장에서 전력 보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골 가뭄의 원인이었던 야고를 중국의 저장FC로 임대 보내는 대신 K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권을 보좌할 수 있는 국가대표급 수비수 영입도 타진 중이다. 둘 다 수일 내 영입을 발표할 수 있어 대구전에 기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서민들의 장기연체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도덕적 해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유흥업에서 생긴 빚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7일 정부와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 매입이나 채무 조정 등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 모든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 범위를 넓힌 건 은행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은행권에선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 부실 채권을 은행 출연금으로만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참여하는 기관을 넓히자고 주장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은행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1조864억원 가량인 반면, 카드사는 1조6842억원, 상호금융권 5400억원, 저축은행 4654억원 등이었다.
제2금융권이 참여한다면 기여 비중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PF 대출 부실화의 여파가 남아있고, 카드업계도 수익률 하락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된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졌고, 카드론도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배드뱅크 재원까지 마련하라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배드뱅크 프로그램 운영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계와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배드뱅크의 도덕적 해이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철저한 상환능력(재산·소득 등)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며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투자 등으로 생긴 빚이나 유흥업소의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일부 악의적 채무자까지를 포함한 일괄 지원은 여타 사회구성원들의 불만과 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채권은 없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에서 지원되는 외국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외국인 지원 범위는 과거 채무조정 사례, 여타 예산사업 등을 감안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나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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