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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치료비 증가’ 비판에대통령실 “만나보라” 지시참여연대 등과 대화에 나서복지차관 “논의 이어갈 것”참석자 “입법예고안 철회를”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검토 요구(경향신문 6월20일자 1면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 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액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산된 의료비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
올해 상반기 20·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60대와 70대의 등록 점유율은 크게 올랐다. 20·30대는 차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다, 차를 필수품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차 구매를 하지 않고, 60·70대는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여전히 차를 필요로 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개인 자가용 기준)는 2만9066대로, 전체 승용 신차 등록 대수(51만1848대)의 5.7%에 그쳤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2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10년 이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16년 8.8%에 달했지만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 2022년 7.8%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6.7%를 기록했다.올해 상반기 3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와 점유율도 각...
박노해의 시 ‘이 땅에 살기 위하여’는 고공농성, 지하 수백m 막장 봉쇄농성, 해외 원정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다룬다. 노동자들은 “이 땅에 발 딛고 설 자유조차 빼앗겨/ 지상 수십미터 아찔한 고공농성”을 한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이 땅/ 우리의 노동으로 일떠세운 이 땅에/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다. 록밴드 YB가 1997년 이 시를 랩으로 만들어 2집 음반에 수록했다. 윤도현이 외치는 “이 땅에 살기 위하여”라는 구절이 노동자들 절규처럼 들린다.이 땅에서 벌어진 노동자 고공농성의 원조는 ‘체공녀’ 강주룡의 평양 을밀대 고공농성이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5월23일 평원고무공장의 조선인 사장이 임금 17%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자 여성노동자 49명이 파업을 선언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사측은 경찰을 불러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해고를 통보했고, 강주룡은 5월29일 새벽 홀로 무명천 밧줄을 타고 을밀대 지붕에 올라 7시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은 강력한 쇄신과 반성을 통해 아직 건너지 못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당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당대표 출마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언급하며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어떤 민주당 정치인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섰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어 “역시 개인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정치 생명이 위태해지고 고통스러워도 계엄의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회고했다.그는 ...

개악 오명 ‘의료급여 정률제’ 일단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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