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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해 수많은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직접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9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검찰이 하시나 전 총리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을 확보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녹취에는 하시나 전 총리가 군에 시위대를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시위대를) 어디에서 발견하든 발포하라”고 지시하는 음성이 담겼다.
한 소식통은 이 대화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18일 녹음됐으며 통화 당시 하시나 전 총리는 수도 다카의 관저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다카 전역의 경찰에 군용 소총이 배급됐다.
이 녹취는 하시나 전 총리가 시위대 사살을 군경에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중요한 증거라고 BBC는 전했다. 통화 상대가 알려지지 않은 이 녹음 파일은 지난 3월 온라인에 먼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나 전 총리는 반인륜 범죄, 집단학살 선동 등 혐의로 국제범죄재판소(ICT)에 기소됐다. ICT는 집단학살 사건을 다루기 위해 방글라데시가 만든 국내 사법기관이다.
유혈진압 당시 집권당이었던 아와미연맹(AL)은 하시나 전 총리의 시위대 무력 진압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AL 대변인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내린 결정은 정당했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16일 방글라데시에선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정부 일자리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가 불거지자 이 시위는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항쟁으로 규모가 커졌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유혈진압으로 14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희생자 중 80%는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위가 확산하자 하시나 전 총리는 지난해 8월5일 사의를 표하고 인도로 도피했다. 방글라데시 수사당국은 인도 정부에 하시나 전 총리 송환을 요구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종말론적 재앙 시나리오 아닌기후변화의 사회적 비용 주목범죄 늘고 경제 생산량은 줄어
국가·계층 따라 피해도 불평등사회안전망 통한 해법에 ‘기대’
살인적인 폭염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뭄에 의한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선진국에서는 빙하가 너무 빨리 녹아내리는 바람에 해안의 대도시가 물에 잠긴다. 초대형 화재가 지상을 쓸어버리고, 바다에서는 수중 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한다. 공기는 오염되고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급기야 인류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 임박한 기후재앙에 묵시록적 비전은 대체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뉴욕매거진 부편집장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1도의 가격박지성 지음 | 강유리 옮김윌북 | 408쪽 | 2만2000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및 와튼스쿨에 재직 중인 환경경제학자 박지성 교수는 <1도의 가격>에서 거대 스케일의 기후재앙 대신 서서히 진행되는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비용에 주목하자고 제안한다. 인체에 비유하면, 갑작스럽게 닥칠 ‘심장마비’의 공포에 짓눌리지 말고 악화하는 ‘만성염증’부터 관리하자는 것이다. 기후재앙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의 재앙보다는 느린 연소, 즉 보이지 않는 비용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느린 연소는 재앙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도달 범위가 더 넓고 불평등하다는 점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로울 수 있으며 미처 예상치 못한 방식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는 “학습 방해, 작업장 사고 위험 증가, 강력 범죄율 상승, 기업 생산량 하락, 노동자 생산성 저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문제들은 특정 시점에서는 사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학생과 노동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빠르게 커질 수 있다.
더위는 건강을 위협한다. 196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32.2도인 날이 하루 늘어나면 연간 사망률이 0.1% 높아졌다. 아주 더운 날이 하루 더 늘어나면 미국에서 연간 3000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는 뜻이다. 3000명은 9·11테러 당시 사망자(2977명)보다 많은 규모다. 문제는 2010년 이전 미국의 일반적 카운티에서 평균 기온이 32.2도를 넘은 날은 연간 약 1일이었으나 2070~2099년 사이에는 연간 약 43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미국처럼 부유하고 냉방 장치가 잘 보급된 국가에서 온난화로 인해 향후 연간 12만9000명이 더 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낮아진다. 미국에서는 실외 온도가 32.2도인 날 시험을 칠 경우 성적이 3~4점 떨어졌다.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이는 중위권 학생의 경우 21.1도에서 시험을 치렀을 때와 비교해 해당 과목에 합격할 확률이 약 10% 떨어진다는 뜻이다.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시험 당일 기온 상승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결과 고등학교를 정시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9만명에 이르렀다.
더위는 범죄율도 높인다. 미국 경찰이 보유한 형사 범죄 데이터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해당 지역 일일 기온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32.2도 이상 기온이 일주일간 지속된 경우 월간 강간 범죄율이 5% 이상 증가했고 살인 등은 3%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워질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우리의 통념도 데이터로 입증된 상태다.
더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기온이 2도 올라가면 경제 생산량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3%(4200억~630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 이는 2021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 10개의 1년치 수익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온난화의 사회적 비용은 국가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매겨진다. 평균 기온이 1도 더 높은 국가의 1인당 평균 소득은 평균 8%가량 더 낮고, 평균 기온이 1도 더 높은 나라의 학생들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시험에서 표준편차보다 8% 더 성적이 낮다.
주로 북반구에 위치하는 부유한 나라들은 온난화로 인해 더운 날이 늘어나서 받는 피해보다 추운 날이 줄어서 얻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예컨대 저자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사망률이 10만명당 150명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아프리카 가나는 향후 연중 32.2도를 넘는 날이 약 120일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10만명당 16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같은 국가, 같은 지역이라도 기반시설과 소득수준에 따라 더위에 노출되는 수준에 차별이 존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득 최하위 20%가 거주하는 구역은 32.2도 이상인 날이 연중 70일이지만, 최상위 20%는 연중 26일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저자의 접근은 ‘점진적 낙관주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탄소배출을 일거에 줄일 ‘은빛 탄환’(만능해결책)이 없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사회안전망을 충실히 설계해 기후위기의 차별적 영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더 긴급한 과제일 수도 있다. 저자는 “오히려 복잡하고 자잘한 조정을 통해 기후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위험 앞에서도 좀 더 탄력성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소년은 학교를 마치고 교복을 입은 단정한 복장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소년의 반소매 사이로 언뜻 문신이 보였다. 소년원에서 1년4개월 동안 생활하고 임시 퇴원한 후 일반고에 입학한 17살 소년이다.
“정말로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보호관찰 담당자인 나와 면담하면서 소년은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부모님의 이혼, 가출, 비행으로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었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가정과 학교보다는 청소년쉼터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에서 사춘기를 보내 교복이 어색했지만, 그리웠다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소년은 그저 또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며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었다. 가끔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지만, 학교에 잘 갔다. 그런데 방과 후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학생부장 교사에게 적발됐다.
면담 중 학교 교감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년원 출신인지 몰랐고, 보호관찰을 받는 학생도 처음이라고 했다. 교감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시설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개학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소년의 퇴학을 결정했다. 이유는 흡연과 불손한 언행, 교사 지도 불응이었다.
소년과의 면담이 끝난 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출석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4주 위탁된 후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온 소녀는 교복과 교실이 낯설었다. 급식실에서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어 점심을 굶었다. 무단결석과 지각을 반복하며 점점 학교에 부적응했다. 무단외출을 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 갑자기 손목에 자해하고 교실을 뛰쳐나가기도 했다. 결국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 출결상황과 생활태도 관련 서류를 의뢰했다. 담임교사가 의견서를 첨부했다. 학교의 규칙과 징계만으로는 소녀의 일탈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처분을 변경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2024년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질환자 비율은 20.9%, 소년원생의 정신질환 비율은 32.2%다. 우울장애, 분노조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충동조절 장애가 대부분이다. 주된 원인은 가정폭력과 학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이다.
과거 소년원에 근무할 때, 가장 교육하기 힘들다는 특수반을 맡았던 담임교사가 생각났다. 소녀는 정신연령이 낮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육과 생활지도로는 교화하기 힘든 학생이었다. 선생님이 소녀가 생활하는 호실에서 상담하고 지도한 후 나가려고 하면, 소녀는 항상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공동체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하기 위해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다.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모습으로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며 학생에게서 올바른 행동과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복 교육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답답할 법도 했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가르쳐야죠”라고 말하며 실천했다.
국가가 보호처분을 결정한 청소년의 상당수는 부모의 이혼과 사망, 투병, 알코올 중독 등으로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거나 보육시설이나 쉼터에서 생활한다. 학교가 이들을 외면하고 포기한다면,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생존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물러설 곳 없는 위기 청소년 선도 현장에서, 아이들이 돌아갈 교실이 차별과 경쟁, 소외와 편견이 없는 교실이 되기를 바란다. 공교육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진정한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시에만 공시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 1% 이상부터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자사주 보유 공시를 강화해 상장법인들의 소각을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아 이달 내로 추가 처리하고, 그 뒤 자사주 소각 법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코스피5000특별위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후속 과제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한 채 활용하지 않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때문에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 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와 관련해 상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라며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글라데시 검찰, 하시나 전 총리 유혈진압 ‘직접 지시’ 담긴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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