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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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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회
  • 25-07-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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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무역, 안보를 연계해 ‘원스톱 쇼핑’을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매우 좋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강요했던 새 국방지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도 요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언급하며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달러(약 4조1200억원) 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국이 1년간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서 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주한미군 4만5000명(실제로는 2만8500명)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과 일본을 상호관세율 일방 통보의 첫 타깃으로 삼은 지 하루 만에 한국에 방위비 카드를 내민 것은 한국과의 막바지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협상 의제로 방위비 등 안보 이슈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모든 국가에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도중 갑자기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 입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무역적자 축소, 무역장벽 철폐,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지출 확대 등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청구서’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여야간 공방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이 위원장을 향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더블쿼트(직접 인용구)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는 말”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KIA 투수 김도현(25)은 취사병이었다. 2019년 한화에서 데뷔하고 2022년 KIA로 트레이드된 뒤 현역 입대해 육군 39사단에서 취사병으로 1년6개월 복무했다.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자취하며 익힌 실력으로 버텼다.
취사병은 군대에서 가장 바쁜 보직이다. 가장 먼저 일어나 부대원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김도현은 “온종일 감자와 양파를 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웃었다.
절대 운동만 할 수 없었던 그 취사병 시절을 김도현은 야구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말한다. 시간이 빠듯하니 더 집중해서 운동했기 때문이다. 김도현은 “개인 정비 시간 체력단련실에서 웨이트트레이닝 하고, 밥 먹고 잠시라도 짬이 나면 연병장을 달렸다. 자기 전에도 섀도 피칭을 몇번씩 했다”고 말했다.
‘야구팬’인 부대 간부의 도움도 받았다. 김도현은 “사회인 야구를 하는 간부님이 있어서 캐치볼 상대를 해주곤 하셨다. 군 생활을 하면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밀도 있는 훈련의 효과였을까. 제대 후 김도현의 구속은 극적으로 상승했다. 시속 140㎞대 초반이던 직구 구속이 전역 이후 148㎞까지 찍혔다. 구위까지 묵직해지면서 1군에서도 통하는 투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
김도현은 올해 전반기 대반전을 쓴 KIA에서도 최고 히트작 중 1명으로 꼽힌다. 이미 지난해 선발 투수 줄부상 속에서 대체 선발로 들어가 KIA가 통합우승으로 가는 길을 지탱한 김도현은 올해에는 개막부터 선발 한 자리를 꿰차고 평균자책 3.18에 4승3패로 전반기를 마쳤다. 16차례 선발 등판해 8차례를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로 장식했다.
김도현은 남은 시즌 목표에 대해 “로테이션 안 거르고 꾸준히 나가서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전반기 성적이 워낙 좋았던 터라 2점대 평균자책 같은 개인 기록이 아예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르는 게 우선이다.
풀타임 선발은 처음인 만큼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체력 관리도 신경 쓰고 있다. 김도현은 “더위 걱정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데도 어쩌면 취사병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김도현은 “취사병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게 한여름 닭튀김을 할 때였다. 더운 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워낙 많은 양을 튀겨야 하다 보니 땀이 줄줄 흘렀다. 그때 경험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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