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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 훈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 대상 설명회도 열었다.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고 교관요원 82명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흉기를 든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쓰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는 훈련을 주로 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든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세 번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3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기존 체포술·사격 훈련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폭염의 새 기록이 줄잇고 있다. 초복(20일)도 열흘 넘게 앞둔 지난 8일 경기 광명의 낮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다. 파주·의왕도 처음으로 7월 초에 40도를 넘겼고, 서울도 역대 기록인 37.8도를 찍었다. 8일까지 ‘이른 폭염’으로 생긴 온열질환자는 1228명으로 지난해의 2.5배, 가축 폐사는 21만9352마리로 4.7배나 급증했다.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베트남 국적 20대 청년 노동자가 체온 40.2도 몸으로 앉아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다.
폭염은 생명·안전을 넘어 물가·전력·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오이(10개) 평균 소매가격은 1만1914원으로, 평년보다 30.5% 올랐다. 깻잎·수박·시금치도 작황이 나빠 가격이 뛰고 있다. 8일 오후 6시 1시간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양식어장과 원전을 위협할 해수 온도도 비상등이 켜졌다. 폭염 경고가 빨라지고 세지고 전방위적이다.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다.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산기록이자, 국가별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탄탄한지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알리안츠리서치는 “올해 폭염으로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불볕더위·열대야가 일찍 덮친 한국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노력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망 구축,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농민과 건설·배달 노동자에겐 충분한 휴식과 냉방장치, 음용수 제공이 보장돼야 한다. 야외 사업장에선 규제개혁위원회가 거부한 ‘2시간 노동 시 20분 휴식’ 조치가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필요시 작업 중지도 발동돼야 한다. 노약자·기초수급자 등 에너지 약자에게는 냉방비 지원과 쉼터 확대와 같은 실질적·직접적인 지원이 닿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어류 피해와 전력 대란도 한발 앞서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은 재난이라는 인식이 더 확고해져야 한다. 더위를 피할 수 없고,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폭염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다. ‘폭염안전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폭염 탓에 삶과 생계 기반을 잃지 않도록 국가적 보호막이 촘촘해져야 한다.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돈만 내면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씨(6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씨(74)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의원 상담실장 장모씨(29)와 간호조무사 길모씨(41)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관계자 3명도 모두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진료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에 ‘피부관리실’을 마련해놓고, 이곳에서 약물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한 액수만큼 상담실장이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다.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다.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이었는데,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가 요구한 대로 정해져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투약자 한 사람이 하루에 결제한 최대 프로포폴 대금이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이 10시간24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 관리책도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통제하고, 돈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오는 11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나선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1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후 3시간 부분 파업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첫 파업이다. 노조는 지난해 24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7539명)의 66.9%가 참여해 재적 대비 64%(4828명)가 찬성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행위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최근까지 10여 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노위도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여름휴가 전 교섭 마무리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회사가 다음 주 협상 테이블에 사측 안을 올리지 않으면 추가 파업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근속수당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가마솥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까지 지속해야 할 장마가 맥없이 끝나면서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9일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체감온도는 30~37도의 분포를 보였다.
극한 폭염은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태백산맥을 넘으며 달궈진 동풍까지 불어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과거 기록적 폭염을 보인 2018년, 1994년과 비교해도 무더위가 빨리 찾아왔다. 앞선 두 해에는 7월 하순과 8월 초순을 중심으로 전국이 35도 이상 더위를 보였다. 올해는 7월 초부터 전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77곳(79.4%)에서 7월 상순 일 평균기온 최고값이 이날 경신됐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례적 확장세가 이르고 짧은 장마, 극한 더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마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위에 머물며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년 같으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해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커지면서 장마를 일으키는 정체전선이 맥없이 밀려났다. 일찍이 북한으로 올라간 정체전선은 9일 기준 비활성화해 보이지 않는다. 제주·남부 지방은 장마 기간이 각각 15일(6월12~26일)과 13일(6월19일~7월1일)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를 보냈다. 평년 장마 기간은 31~32일이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이 26~34도, 다음주 초인 14~15일에는 30~34도, 이후 다음주 토요일인 19일까지는 28~35도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한반도에 겹쳐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은 거대한 본체가 아닌 태풍 등의 영향으로 떨어져 나온 고기압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압계 흐름에 따라 폭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여름이 때 이르게 나타나 길게 이어지고 있다”며 “7월 초부터 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여름 날씨는 초복(7월20일)과 말복(8월9일)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흉기 제압 신속히’ 지구대 경찰 권총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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