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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30년의 가장 큰 성과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꼽았다.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는 점을 시급한 개선과제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12~25일 광역 자치단체 시도지사,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 13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일 설문 결과를 보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로 ‘주민 삶의 질 개선’(43.5%)을 꼽았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23.0%)’, ‘지역경제 발전’(18.7%), ‘국토 균형발전’(9.1%)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1.6%가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자치’ 문제를 들었다. 이어 ‘지역 특성 미고려 획일적 제도’(22.9%), ‘지역 간 경제력 격차’(13.7%), ‘교육·경찰 등 연계 부족’ (6.5%)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재정분권,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81.4%)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자치분권을 위한 가장 필요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과 지방 기초의회 모두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 확대’(수도권 60.7%, 지방 55.4%)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 응답의 경우 지방 기초의회는 ‘광역 시·도 통합과 초광역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18.9%)를 들었지만, 수도권 기초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개편·거버넌스 선택권 부여’(17.9%)를 선택했다.
코스피지수가 9일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또 갈아치웠다. 이날 종가는 2021년 9월17일(3140.51) 이후 3년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3137.17까지 오름폭을 키워 장중 기준 연고점도 경신했다.
코스피지수 상승은 개인이 이끌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30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73억원, 581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이어가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지만 국내 증시는 관세 협상 낙관론이 아직까지 우세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 기대감에 코스피 강세 흐름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이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부국증권(29.90%), 신영증권(17.18%), 대신증권(11.03%), 미래에셋증권(6.76%)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이 급등했다.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행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실적 개선 기대로 이어지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 LIG넥스원(8.59%), 현대로템(6.13%) 등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관세 50%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대창(4.18%), 서원(2.83%), 대한전선(2.10%) 등 구리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다. 반면 전날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1.63%)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에 장을 마쳤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추경’과 관련해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원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라며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면서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어온 동남아시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전날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한 이후 현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생산 기지인 캄보디아의 지난해 대미 의류 수출액은 약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다. 캄보디아에서 의류·여행용품 제조업은 지난해 기준 91만80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전날 미 정부는 캄보디아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 발표한 49%에서 13%포인트 낮추고 협상 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연장했지만 캄보디아 의류 공장에 대한 주문량은 이미 내림세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금융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의류·여행용품 공장 중 44%는 ‘지금 주문량으로는 향후 최대 3개월까지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27%는 올해 들어 본사에서 생산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날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통보했는데 이 중 절반이 라오스·미얀마(각 40%), 태국(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5%) 등 동남아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사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공장이 있는 곳이다.
자원·기술 등이 부족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낼 협상 카드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은 보잉사 항공기 추가 주문, 트럼프 일가 기업과 연계된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 골프 리조트 건설 사업 승인, F-16 전투기 24대 구매 등 조건으로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면서 섬유, 신발 등 소비재의 주요 제조 허브인 동남아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벤 블랜드 아시아태평양 책임 연구원은 “동남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제조업체는 세계 무역 체제 붕괴가 자국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의 성장 모델은 중국과의 공급망 통합, 대미·대유럽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는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 초안에서 “우리는 세계 무역 긴장 고조와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특히 관세와 관련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관세는) 역효과를 낳고 세계 경제 분열을 심화할 위험이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안정·성장에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 영화 ■ 콘클라베(캐치온1 오후 8시55분) = 교황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된다. 수석 추기경 로렌스가 단장이 되어 콘클라베를 총괄한다. 그러나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추문이 밝혀지며 부도덕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로렌스는 고민에 빠진다. 한편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추기경 베니테스가 성직자들의 양심을 꿰뚫는 말로 새 교황 후보에 오른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라면은 초당 약 3900그릇, 연간 약 1200억인분 넘게 소비되는 ‘메가 글로벌 푸드’다. 한국의 라면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세계 라면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섰다. 이날 방송에서는 인류 농경의 역사와 나란히 시작된 라면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먹기 힘든 곡식이었던 밀이 중국과 일본을 거치며 인스턴트 라면으로 재탄생한 과정을 낱낱이 살펴본다.

[지방자치 30년]지자체·지방의회 “주민 삶의 질 개선이 가장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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