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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port entry fee)’ 부과 정책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 요청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 등은 미국의 관세에 이어 입항료까지 부담하면 이중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USTR에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항만 입항료 부과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0월14일부터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 입항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부과 대상을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입항료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기아와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물류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입항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은 한 해 여러 번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입항료 부과 횟수를 선박당 연 5회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및 앨라배마주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21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 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제고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정책인 ‘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WSM)’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관계 항목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관계란에서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로 공개해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구매와 공동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3개 특검 공조를 통해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범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며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응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철저한 수사도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순직 해병 특검과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다”며 “3대 특검은 신속한 공조 수사를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죄가 있다면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력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윤 어게인’ 선봉장 노릇을 한 이유도 스스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매기려는 미국…정부 “한국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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