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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기존 이마트·트레이더스·노브랜드를 합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지난 4월 에브리데이까지 통합해 운영 체계를 일원화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7월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해 ‘통합 이마트’로 출범했다. 시스템 통합은 매입부터 물류·진열·계산까지 유통 전 과정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상품을 더 많이,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또 기존에 업태별로 관리되던 데이터 구조를 통일해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 ‘육육(肉肉)데이’ 행사 당시 이마트는 수입 삼겹살 가격을 100g당 700원대로 지난해보다 40% 낮춰 팔았다. 이는 이마트와 에브리데이가 공동으로 물량을 매입해 비용을 낮춘 덕분이었다.
통합 매입 효과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471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59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마트는 물류센터 통합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현재 여주·시화·대구 등 6개 물류센터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평택·경산·장성 등 3개 센터를 각각 운영 중이다. 이마트는 지난 5월 에브리데이 경산 물류센터의 상온 물류 기능을 대구 물류센터로 통합했으며, 에브리데이 평택센터의 상온 물류 기능을 올해 하반기 이마트 여주와 시화센터로 순차 이관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임직원을 위해 지난달 30일에는 코파일럿 챗(Copilot Chat)과 합작한 ‘AI 챗봇 서비스’를 열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식품 관련 규정을 자동 안내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배추 등 농산물 시세와 수요를 예측해준다.
이마트 관계자는 “IT(정보기술)를 적극 활용해 상품 진열 자동화, 고객 맞춤형 상품 제안과 프로모션, 배송 속도 개선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개월 연속 하락을 끊고 0.1%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3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1%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통신(-0.1%)과 로이터통신(0%)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집계한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당국의 내수 촉진 정책 발표와 춘절(중국 음력 설)이 겹친 올해 1월 0.5% 올랐다가 2월 0.7% 내려간 뒤 뒤 5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14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둥리쥐안 국가통계국 도시국 수석 통계학자는 “소비자물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것은 주로 산업 소비재 가격의 반등에 기인한다”면서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이 효과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반등은 가전제품, 전자제품,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구환신 제도’ 영향으로 소비가 호조세를 이룬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내리며 3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3.2%)보다 낮은 것이며 2023년 7월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황 이코노미스트는 “저물가의 기본적 이유는 공급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과잉생산”이라며 “공급 과잉문제가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물가상승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자동차 시장의 가격 인하 경쟁을 두고 업계에 경고하는 등 ‘과당경쟁’을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달 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관세 전쟁으로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상품을 국내 시장으로 돌려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충남 청양의 칠갑산 터널에서 차량이 전복된 뒤 불이 나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6일 오후 6시32분쯤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칠갑산 터널 안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된 뒤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B씨와 뒷좌석에 탄 60대 C씨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차량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에 나섰다. 특검은 김씨가 연루된 ‘IMS 모빌리티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속칭 집사로 불리던 피의자 김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지던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사무실과 가족들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혹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이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는데, 신생 회사인데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렌터카 50대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를 김 여사 후배로 소개하며 회사에 다리를 놔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 사건과 관련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5~2018년 ‘마크 로스코전’ 등 4개 전시회를 주관하며 여러 기업의 협찬을 받았다. 여기엔 IMS,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 등이 참여했다. 특검은 이 기업들이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김씨의 IMS에 주목했고, ‘IMS 대기업 거액 투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 구조와 유사하다고 의심하게 됐다.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30억~35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심사를 받고 있었고, 효성그룹은 경영진 간 다툼이 이어지던 때였다. 특검은 이 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에 기댄 대가성 투자인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8일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단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 ‘항명 사건’ 항소 취하…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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