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 공범 B씨(30)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린 뒤 위치추적 장치(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수십만원에 빌린 뒤 헐값에 팔았다. 보름 사이 각각 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6건의 렌터카를 계약해 업체에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5억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인 7일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 체계를 기존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격상했다.
서울의 폭염경보는 지난달 30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격상된 것으로, 지난해(2024년 7월 25일)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서울과 강릉은 열대야가 8일째 이어지고 있고, 강릉은 열대야 8일 가운데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도 3일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밀양은 최고 온도 39.2도로 밀양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뜨거운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이던 2016~2017년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최소 네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장으로 있으면서 우수논문상을 ‘셀프 수상’한 것은 학계 관행에도 어긋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충남대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란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7년까지의 수상기록 26개를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6~2017년 ‘2016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2개) ‘2017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2016년 한국색채학회 가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등 최소 4개의 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2016~2017년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을 지낸 시기와 겹친다. 이 후보자는 학회장을 2010~2011년(12대), 2016~2017년(15대) 두 차례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학회 봄 학술대회에 ‘색광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네 편의 논문에 석박사과정생과 함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회 확인 결과 이중 ‘광천장 거실공간에서의 감성비교 연구’ ‘주의집중력에 따른 학습 유형별 적정 조명환경 도출에 관한 연구’가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가을 학술대회에선 ‘색채와 공간 형태의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상을 받았다.
2017년 수상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해 봄 학술대회에서 이 후보자는 ‘LED조명의 색온도와 조도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등 두 편의 논문의 교신저자였다. 학회 측은 “2017년 학회 자료가 유실돼 수상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학계에선 이 후보자가 학회장을 지내며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네 차례 ‘셀프 수상’한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학회장 임기를 마친 학자에게 공로를 인정하며 상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 학회장의 수상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아무리 교신저자라 하더라도 이 후보자의 셀프수상은 학계의 관행이나 윤리적 기준과 크게 다르다”며 “본인이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심사위원인 교수들이 학회장의 눈치를 보기 쉬운 구조”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색채학회 측은 “학술대회 심사는 학회장이 아니라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이나 준비위원장이 맡는다”며 “학회장이 교신저자라는 이유로 논문의 주저자인 학생들의 논문 발표를 막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베끼기’ 의혹에 이어 두 자녀의 조기유학이 드러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심 사례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는 이 후보자의 둘째 자녀 A씨(33)가 2007년 중학생 때 혼자 유학한 것은 초중등교육법령(국외유학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법령상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만 동거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었다. 교육부는 “(후보자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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