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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것을 정권 교체 후 복원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회 예결위 추경 조정소위원회의 심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액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며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중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를 전액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삭감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안은 그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중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경비는 복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이란을 폭격해 이란의 군사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하면서 중동 질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역내 세력균형의 한 축이었던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은 약화했고 친미 아랍국가들이 새 질서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국가 중 최대 플레이어로 부상했고 카타르는 미국과 아랍을 연결하는 중재국으로서 위상을 굳혔다. 독재정권을 축출한 시리아는 미국 및 걸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외교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우디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회담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2국가 해법’ 이행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성사시킨 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꾀하고 있다.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간에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협의를 하다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이를 중단했다. 이스라엘과 7일 정상회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이른 지난 3일 백악관에서 사우디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 살만 왕자를 만난 것도 사우디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하마스가 요구하는 영구 휴전과 2국가 해법에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이스라엘은 영구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는 요구를 포함한 하마스 측 휴전안을 거부했다.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브론웬 매독스 국장은 “대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에 관한 사우디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돕겠다는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대신 중동의 새로운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도 사우디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라고 봤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 중동∙아프리카 담당 연구원 마리아 판타피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해체한 후에 사우디가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역내 새 질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는 이번 이스라엘·이란의 휴전 성사 과정에서 핵심 중재자로 활약해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휴전 동의를 얻은 후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카타르 총리실과 세부사항을 조율했고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이 이란과 통화해 휴전안에 동의하라고 설득했다.
카타르는 이란뿐만 아니라 탈레반과 하마스 등 반미∙반이스라엘 세력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중재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인 2023년 11월 말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본격적으로 중재했으며 지난 1~3월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주도했다.
이스라엘·이란 휴전 이후 재개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도 카타르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지난 3일 카타르의 중재자들이 도하에 주둔 중인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개인 무기를 반납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는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하마스의 완전 무장 해제와 관련이 있는 조치로,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더타임스는 “이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친이란 성향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시리아 과도정부는 이란과는 거리를 두면서 걸프국가와 미국, 이스라엘에 손을 내밀며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도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대신 중립 기조를 유지했다.
반군 출신 알샤라 대통령이 군복을 벗고 정장을 입는 등 정상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를 발신하자 걸프 국가들도 시리아에 대한 지원과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카타르와 사우디는 시리아의 세계은행 부채 1550만달러(약 210억원)를 상환했다. 바데르 알사이프 쿠웨이트대 역사학과 조교수는 “시리아가 걸프 지역 국가들을 통합하고 있다”며 “걸프 국가들이 시리아와 전면 협력하기로 빠르게 결정한 것은 외교 정책의 회복력과 유동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지난달 30일 미국은 21년 만에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 알샤라 대통령을 만나 “강인한 인물” “투사”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세계에 통합되기를 원하는 시리아는 아브라함 협정에도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대사는 지난 3일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미국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이웃 나라인 시리아를 평화와 정상화의 고리에 추가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 문제가 해결돼야만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골란고원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양보한다면 알샤라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내부에서 불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2023년 9월 한 종교 매체가 보도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무식을 열었을 때 촬영된 사진입니다. 강 후보자는 시무식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고,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진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찍혔다고 합니다.
해명대로 강 후보자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행사장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무식을 주최했던 목사는 당시 강 후보자 지역구에 위치한 대형 교회의 위임 목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사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했던 김의식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양당의 기독교위원장들과,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교회 집사인 강 의원께는 (행사) 고지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성명서를 보면 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며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해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 현장에 강제”하며, “동성애자들의 치유가 가능함을 경함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독교계가 교원 임용 자율성을 이유로 요구해 온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요구도 담겼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강 후보자 측은 ‘행사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행사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신 “대통령께서도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국정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때 말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그간 입법 활동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오진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이 당시 의원실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달라 요구한 전화에서도 의원실은 “(입법계획은) 차별금지법 관해선 아직”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등 4개 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 측이 말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보면 여가부도 그간의 소극적 움직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긴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 선동을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겨울 탄핵 집회에서 시민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사회 대개혁 과제로 꼽은 것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차별과 혐오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6개월 동안 공석이던 여가부 장관 자리에 지명된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이유기도 합니다.
강 후보자의 첫 출근길 기자회견을 봤다는 레즈비언 서모씨(28)는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바람을 전했습니다. “후보자가 소감에서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제가 타고난 모습 그대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돼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시급한 민생이라는 점을 여가부 장관으로서 말해주길 바랍니다.”

정권 교체 후…여당 조승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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