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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입법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두고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것인데 그걸 당신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여소야대’이거나 ‘야대여소‘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냐”며 “드디어 야당이 또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처음이 아니냐.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맨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는 또 상대적”이라며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다.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지방선거라서 간접적인 중간 평가지만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 평가가 이루어진다”며 “여대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는 안 되겠다 하면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다. 다른 대통령들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라며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견제 기능 악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냐. 사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셨지만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조사 내용이 대거 포함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을 3일 발표했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를 나타내는 ‘비혼 동거’가 추가됐고,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대상으로는 가구 내 사용 언어가 무엇인지, 한국어 말하기 실력은 어떤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돌봄 시간’ 항목이 신설됐다. 이 문항은 ‘질병, 노령, 장애,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친인척)이 있는지’를 묻는다. 가족 돌봄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혼 인구의 성별과 결혼 의향 등도 조사한다.
1925년 첫 조사에서는 성명, 성별, 출생 연월, 배우자 관계, 본적(국적) 등 기본 정보만을 물었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군사 경험과 징용 경험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됐다.
1955년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징용·징병, 한국전쟁으로 부상자가 많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실명 등 부상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해방과 전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했던 만큼 전입 시기(8·15 이후, 6·25 이후, 1·4 이후), 전입 국가(북한, 중국, 일본, 기타)도 조사했다.
1960년에는 인구총조사에서 주택 조사가 추가돼 아궁이 형태, 대청마루 유무 및 평수, 식수(상수도) 시설, 지붕 재료, 굴뚝 상태 등이 설문 대상에 포함됐다.
197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반영해 재봉틀,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 보유 여부로 가구의 경제 수준을 평가했다. 특히 피아노(1970년), 신문(1975년) 등의 문화생활을 통해 중산층 규모를 파악하기도 했다. 1930년 ‘가나·한글을 읽고 쓸 수 있나?’로 시작되었던 문맹 여부는 1970년 ‘글을 읽고 쓸 수 있나?’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2000년대 들어선 가구 내 정보통신기기 보유, 컴퓨터·인터넷 활용 여부가 주요 조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2020년대에는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과 같은 항목이 신설됐다.
이번 조사는 500만가구 내외를 표본으로 하며 표본 선정 시 오는 10월 중순쯤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미국 상원에서 1일(현지시간) 통과된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미국 내 대규모 공장을 착공하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반도체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국 내에 신규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은 35%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은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법안 초안에 담긴 30%보다도 높다. 상원은 25% 세액공제 시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약 240억달러(약 33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곳으로는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인 인텔·마이크론·TSMC·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된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달러·약 53조원)과 대출(최대 750억달러·약 102조원) 지원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약 1020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약 540만원)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정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7년 이상 앞당겼다.
[주간경향] 일본에서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만화가가 자신이 꾼 꿈을 바탕으로 대재난을 예고한 만화가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일본 정부 역시 대지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방재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만화 속 예언이 실제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국내외에서 일본 여행 취소가 이어졌고, 만화에서 예언한 날짜를 주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인공지능(AI)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우주 개척이 이뤄지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뒤늦게 화제를 모은 예지몽 만화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자신이 꾼 예지몽을 바탕으로 그린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하 ‘완전판’)에서 내놓았던 예언의 날은 2025년 7월이다.
‘일본의 남쪽, 대만의 서쪽, 인도네시아 모로 타이 섬의 북쪽, 북 마리아나제도의 서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진원지로 지목됐다. 즉 일본 남쪽 태평양 부근이 ‘펑’ 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한 자신의 꿈이 실현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자신이 인도에 여행 갔을 때”인 1998년 이 꿈을 꿨다고 밝혔다. 이후 구체적일 일시에 관한 꿈을 꾼 것은 2021년 7월이다. 완전판이란 이름을 달고 1999년에 냈던 책의 보완판을 마감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1999년에 낸 <내가 본 미래>가 화제가 된 것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수년이 지난 뒤였다. 책 표지 삽화에 포함된 “대재해는 2011년 3월”이라는 문구가 뒤늦게 화제가 됐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12년 전 나온 책에 해당 문구가 있었던 셈이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에서 절판됐던 초판본 중고거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타츠키 료는 ‘문예춘추’ 2022년 4월호 인터뷰에서 “마감 전날 꿈에서 영화 스크린 같은 새하얀 곳에 글자가 표시된 것을 봤다”면서 ‘쓰지 않았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꿈에서 본 글씨를 표지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완전판 출간을 앞두고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1999년 때와 마찬가지로 영화 스크린 같은 공간에 검은 글씨로 ‘진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고 적혀 있는 꿈을 꿨다는 것이다. 이 꿈 내용에 대한 그림과 메모는 완전판에 실렸다. 자료 그림엔 그가 꿈을 꾼 시각인 ‘2021년 7월 5일 4:18 AM’이라는 메모도 남겨뒀다. 2025년 7월 대재난이 일어나는 시점이 5일 새벽 4시 18분이라는 ‘해석’이 여기에서 나왔다.
시일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타츠키 료는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7월 5일 날짜와 관련해 그는 “꿈 꾼 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부인했다.
그는 7월 4일 공개된 일본 주간지 Flash 인터뷰에서 “대재난이 7월 5일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이 널리 퍼진 것과 관련 “2025년 7월에 대재난이 일어난다는 완전판 띠지 문구는 내가 아니라 편집자가 쓴 것”이라며 “그 책은 예언도 아니고, 예언만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재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참고해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카이 대지진설과 맞물려 신드롬
“그가 내놓은 예언이라는 것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맞춘다기보다 5의 배수 뒤에 돌아오는 식이다. 그런 식의 예언은 너무 끼워맞추기 식 아닌가.”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2022년 10월 이 사안을 다룬 SBS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설을 맡은 바 있다.
타츠키 료의 2025년 7월 대재난설이 왜 신드롬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
“인간은 합리성의 동물이다. 뭐든지 이유를 찾고 원리를 알고 싶어한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치 상황이나 지진 같은 재해는 현대 과학기술로도 아직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꿈에서 신비로운 계시를 받거나 점치는 것과 같은 형태로라도 신비로운 운명의 이치가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 같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타츠키 료의 7월 대재난 예언을 다뤘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자신이 꿨다는 꿈 이외의 다른 근거는 전혀 없다. 그래도 지진은 반드시 온다. 예컨대 일본 난카이해곡 대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오는 것은 80% 이내의 확률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일본 기상청 등 정부도 만화의 이야기가 헛된 소문에 불과하다고 부인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평상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만화를 홍보하게 된 셈이다.”
그는 “7월 5일은 비껴가지만 타츠키 료가 꾼 꿈을 근거로 한다면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여름이니 8월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이것도 하나의 사회현상이고,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정치학자로서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지몽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어
2016년부터 일본 기후현에 사는 작가 나운영씨는 최근 <일본이 침몰한다고?>를 펴냈다. 그가 운영하는 일본 정보 블로그에 올린 타츠키 료의 예언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면서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
그는 7월 2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홍콩, 대만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과 달리 의외로 일본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라며 “동일본 대지진 후에도 그랬지만, 불길한 생각이 드는 일은 애써 외면하고 입을 닫는 특유의 정서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낸 책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담아낸 책”이라며 “많이 알려지고 읽히면 좋겠다”고 했다.
타츠키 료 역시 과거 일본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곽재식 교수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진이나 세계평화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꿈이나 문서에 대한 해석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건 정작 진지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빛바래게 만드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1992년 다미선교회가 ‘휴거’로 세상 종말이 온다는 교리를 퍼뜨려 관심을 모았는데, 그게 대한민국 기독교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나. 악영향만 끼치지 않았나.”
이런 현상이 SNS에서의 가십거리를 넘어 뉴스 콘텐츠에서까지 진지하게 다뤄지는 건 이른바 ‘돈이 되는 이슈’에 올라타는 ‘주목 경제(economy of attention)’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곽 교수는 “만화는 만화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주간경향] 새 정부 내각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전 정부에서 세 차례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지난 정부에서 거부됐던 이른바 ‘농업 민생 4법’ 등 6개 법안을 올해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직불금 도입 이후 국내 농정 이슈를 집어 삼켜온 양곡법이 약 5년 만에 매듭지어지는 것이지만, ‘쌀 가격 안정제’나 초과 물량 ‘의무매입’ 등 민감한 사항들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을 짚어봤다.
송미령 장관은 과거 “(민주당의) 양곡법·농안법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곡법이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으로 “쌀을 비롯한 작물들의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법은 쌀 판매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수요를 넘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가 오히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유임 후인 지난 6월 27일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전략작물 재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없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쌀 재배면적을 미리 조절해 과잉생산을 최소화하고,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과잉생산된 쌀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할 것인지였던 만큼 ‘의무화’ 정책은 살리되, 무조건 매입은 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금을 강화, 쌀 재배 포기 농가의 소득을 더 강하게 보장하는 유인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와 민주당은 7월 중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당 법안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가을 수확기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의 의견이 일치한 ‘조건부 매입’은 윤준병·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사전 양곡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시장격리(의무매입)가 자동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및 추진계획’,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세우고, 목표 미달성 시 시장격리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조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질 경우 국가가 의무매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와의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보통 40만t이 문제가 되는데 재배면적으로는 8만㏊다. 이것만 강력하게 조절하면 수급이 일치돼 과잉생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 수급조절, 후 의무매입’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다. 당장 8만㏊ 쌀 경작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시행 중인 데다, 무엇보다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전국 벼 재배면적 72만㏊의 11%인 8만㏊를 연내 감축해 올해 쌀생산량을 지난해보다 40만t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나 휴경 등을 발굴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성과 우수 지자체에만 공공비축쌀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강제조정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의 재배면적 조절 속도와 방식이 관건이지만, 참여 지자체와 농가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갈등이 재발할 소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개정안의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들은 수용해야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라며 “소득 보전을 강화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 농가들이 있고,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이나 정책이 모두 (양곡법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재배면적 축소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재원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 농가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득 보전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인센티브는 이전에 번번이 재정당국에 가로막혔다”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절충형 양곡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역시 당장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대신 밀, 콩,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130만원 정액)에 더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밀의 경우 1㏊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50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쌀농사에 준하는 소득을 보전하더라도 논농사 중심의 농경 구조를 개별 농가가 쉽사리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논농사의 경우 육묘와 이양, 방제, 수확 등 전 과정이 표준화돼 있고 대부분의 작업이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 밭농사는 재배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물별로 요구되는 작업 방식이 달라 기계화율이 6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파종, 모종 심기, 수확 등 핵심 작업만 따져보면 기계화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촌에서 값비싼 외부 인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다. 여기에 소량생산에 따른 판로 개척의 어려움, 저장 등 관리의 어려움, 새로운 농장비 구비를 위한 재투자 등 소득 보전만으로는 밭농사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의무매입 법제화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쌀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8개의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원택·박수현·어기구·윤준병 의원의 경우 ‘양곡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과거 농식품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를 쌀에 도입한다는 것은 과거 변동직불금을 부활시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쌀 중심, 쌀 ‘몰빵’ 구조를 탈출하겠다고 공익직불금을 도입했는데 다시 쌀 중심 농업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제한 금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직불금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2020년 사라졌다. 정부는 당시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 유인이 커서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판단,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특히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1조4898억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감축대상보조금을 상회, 변동직불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쌀 생산량 증가와 정부의 늑장 대응이 맞물리며 2022년 산지 쌀값이 16% 가까이 폭락하자 과잉생산된 쌀 ‘의무매입’을 법제화하는 양곡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민 임금 하락”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양곡가격안정제가 포함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데에 한정된 농업 재원이 사용된다’는 해묵은 논쟁이 재가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재정전문가는 “재정의 운용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쌀을 사는 데 계속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지만 식량 주권, 지역소멸과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압도적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 우려에 “그게 국민의 선택”[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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