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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로 이어지는 취임 선서를 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그사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보통의 일상이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지극히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대외적 주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지난 6개월 이상 국내 문제로 인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취임 선서에서 새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직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저버린 결과다. 새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길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경각심의 근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야속할 정도로 압도적인 표를 주지 않은 데에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참 아쉽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 “과분한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4차례의 선거 16년을 제외하고 집권한 보수 정당의 맥을 잇는 국민의힘에 대한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가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겸손과 분발을 요구한다.
우리가 많은 문물과 문명을 배우고 받아들인 서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인간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최고의 규범으로 여겨왔다. 약속에 대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우리 민법도 이를 받아들여 민사법의 대원칙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법상의 원칙은 국가 간의 국제법에도 반영돼 있다. 심지어 적에 대한 배신 행위도 금지한다. 적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범위 내에서는 그가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한 제네바 협약도 적에 대한 배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새 정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은 물론 전 정부의 대외적 약속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 대외적 약속의 배후에 어떤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든지 상관없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남은 다자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회복하고 기여를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손상된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고국에 대한 자부심을 되살려주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한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이후 일본 아마존 프라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私の夫と結婚して)가 6일부터 tvN에서 방영된다.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두편씩 공개될 예정이다. 동명의 한국 웹소설을 ‘일드’ 감성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다. 박민영 주연의 한국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이하 내남결)>와 원작이 같다.
<내남결>은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여주인공이 두번째 기회를 얻어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박민영, 나인우의 주연으로 tvN에서 방영됐으며, 영국의 유력 대중문화 매거진 NME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 10선’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일본판 <내남결>이 관심을 끄는 건 단순히 리메이크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제작부터 캐스팅, 로컬라이징까지 전 과정에 K드라마 방식의 설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비밀의 숲>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길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1리터의 눈물>, <나기의 휴식>의 작가 오시마 사토미가 각본을 썼다. 한국판을 담당한 스튜디오드래곤 손자영 PD와 CJ ENM 글로벌콘텐츠제작팀 이상화PD도 책임 프로듀서(CP)로 참여했다. 일본에선 제작사 쇼치쿠가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진은 일본판 <내남결>은 각본 구성부터 일본시청자 입맛에 맞춘 현지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손자영 CP는 지난달 26일 신도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일본판 <내남결> 제작발표회에서 “한국판이 바로 느낄 수 있는 통쾌함이나 사이다에 집중했다면, 일본판에서는 인물 간의 관계나 심리 묘사에 더 집중했다”며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감정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게 보편적 정서이다 보니, 더욱 정제된 감정을 대본에 녹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판 <내남결>은 한국판이 촬영되기 이전인 2023년부터 기획 단계에 있었다. 리메이크가 아닌 일본 버전의 오리지널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특히나 극 후반부로 갈수록 일본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더해질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했다.
일본판 <내남결>의 주연 배우들은 제작발표회에서 한·일이 합작해 드라마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배우 고시바 후우카는 “한국판 작품이 인기 있었던 만큼 역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서도 “안길호 감독님과 함께하는 작업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보람찼다”고 말했다. 코시바가 연기한 ‘칸베 미사’는 한국판 <내남결>에 박민영이 연기하는 ‘강지원’과 동일 인물이다.
배우 사토 타케루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한국판을 보면서 작품만의 장점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다”며 “시나리오 회의부터 함께하며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토가 연기하는 ‘스즈키 와타루’는 한국판에서 나인우가 연기하는 ‘유지혁’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판 흥행과 함께 한국판도 일본에서 역주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2화까지 공개된 일본판 <내남결>이 프라임 비디오 일본지역 드라마부문 1위에 오르자, 한국판 <내남결>도 순위를 역주행해 지난달 28일 프라임 비디오 드라마부문 TOP10에 재진입했고 지난달 30일에는 3위를 기록했다.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에 따르면, K드라마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최근 3년여 사이 일본 등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의 제작과정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과거 SBS 예능 <런닝맨>이나 Mnet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 등의 제작진 일부가 해외로 파견되어 제작방법을 알려주고 연출을 도왔던 것 처럼, 한국 제작진과 협업을 요청하는 사례가 드라마 업계까지 확장된 것이다.
실제 스튜디오드래곤은 최근 미국, 일본 등 해외 각지 방송국이나 제작사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제작사 스카이댄스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2023년 드라마 <운명을 읽는 기계>(원제: The Big Door Prize) 애플TV+를 통해 선보였다. 7월 공개를 앞둔 드라마 <하츠코이 도그즈>는 일본 5대 지상파 중 하나인 TBS와 손잡고 만든 한일 합작 일본 드라마다.
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구명로비 의혹의 출발점인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있던 인물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 확인에 나섰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있던 전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씨와 경찰 출신 최모씨 등을 만나 구명로비 의혹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 자리는 정식 소환조사가 아닌 면담 형식으로 이뤄진 사전 조사 절차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과 향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전반을 물었다고 한다. ‘멋쟁해병’ 대화방에는 송씨, 최씨,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전직 해병대원 5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 중 이 전 대표는 과거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이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의 통신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지난 2일 임 전 사단장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총 7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앞서 피의자들과 출석 시점을 조율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오는 15일 경찰서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에 불응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례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실물과 서류 463점, 전자정보 파일 1394쪽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기계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문제의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했는데 쉽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출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기고]이 대통령, 이젠 국민과의 약속 ‘실행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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