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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명	hayema (하이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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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화	82 01058703885, 07089834178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물 등 상가건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법인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대업을 해왔다. 2021년 4월부터 인근 부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가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원인을 공사 진동 등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문제의 하자들은 공사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태종대 수국문화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렸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5일 태종대유원지 태종사 경내에서 수국문화축제를 개막했으며 13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국문화축제는 코로나19를 비롯해 가뭄의 여파로 수국이 70~80% 고사하면서 5년간 열리지 못했다.
2023년 복원 작업을 시작해 2024년부터 생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6년만에 다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수국의 개화율은 70~80%로 축제기간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국문화축제는 공연마당, 나눔마당, 체험마당, 추억마당 등 네 가지 주제로 꾸며졌다.
나눔마당은 12~13일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체험마당은 보물 스탬프 투어, 아트마켓 만들기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12~13일에는 무료승마체험도 마련된다. 추억마당은 수국 군락지를 배경으로 포토존과 포토판넬 등이 꾸며졌다.
태종대유원지에는 보라, 파랑, 분홍, 흰색 등 3000그루의 수국이 피어 있으며 꾸준하게 관리한 결과 수국 하나하나가 풍성하게 꽃을 피웠다. 부산시설공단은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추가로 수국을 지속해서 심을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오랜 공백을 딛고 다시 열리고 있는 태종대 수국문화축제에서 여름의 정취를 느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대주주인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7일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어제(6일) 삼부토건 직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고, 오늘(7일) 오전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오전 10시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 10일 오전 10시 대주주 이일준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 하루 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과 관련자 등 총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일 이응근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하는 대상자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 관련자들이다. 지난 6일 소환조사를 받은 삼부토건 직원 황모씨는 당시 해외사업팀에서 상무로 근무했고,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함께 이 포럼에 참석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도 재건사업 포럼에 참여한 단체로, 이후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체결은 이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됐다.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한 당시 대표를 맡았고, 이 때 대주주는 이 회장이었다. 문 특검보는 “주요 인물의 소환조사 외에도 압수물 분석, 계좌 추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고발인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와 김 여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세 사람은 금융감독원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서 이씨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주식은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에서,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은 관련자 등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이씨도 소환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공사로 건물 손상”···법원, 대기업 건설사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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