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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9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내란 특검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입니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특검이 새로 포착한 범죄 혐의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얼마큼 새로 드러났을까요? 재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입니다. 법원은 9일 오후 2시15분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쯤 결정이 날 수 있어요.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청구서에 적힌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는 5개입니다. ①체포영장 집행 저지 ②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③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④비화폰 기록 삭제 ⑤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입니다. 대체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략적인 얼개가 알려진 사안들인데요. 청구서에는 그동안의 수사로 밝혀진 자세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①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를 지시하면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라고도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의 불복종이 없었다면 아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②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불러서,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기 전, 처음부터 계획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5명(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따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다고 해요.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에게만 추가로 연락했고, 이 중 4명이 도착해 정족수(총 21명 중 11명)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③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했다가 폐기한 것도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비교적 최근 드러난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았고, 계엄 실패 후 부랴부랴 문서를 만들어 책임·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줘요. 특검은 사후 선포문을 직접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문서에 서명한 한 전 총리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④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범죄로 봤어요. 주요 관계자들은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김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비화폰 서버 담당자는 자신이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⑤해외홍보비서관을 시켜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 소명 외에도 ‘구속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주된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주할 우려 등인데요. 특검은 66장의 청구서 중 16장을 할애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죄 혐의 중 ③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④비화폰 기록 삭제 ⑤계엄 관련 허위 공보부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죠.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말 맞추기) 정황을 발견했다고도 했어요. 강 전 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강 전 실장을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들어와 검사의 질문을 막으며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는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눈길을 끄는 건 도주 우려 관련 부분입니다. 특검은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출석을 3번, 특검 출석을 1번 거절했고, 수사·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죠. 특검은 ‘서부지법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수사·사법시스템을 부정하며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겨 온 윤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셈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내란만큼 중요한 혐의인 ‘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예외가 내란죄와 외환죄예요.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요. 아직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제외됐지만, 특검은 외환죄도 이번 사건의 ‘본류’ 중 하나로 보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위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이 무고하다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모든 국민이 12·3 비상계엄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란 종범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돼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은석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거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구속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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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독일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 오트(37)는 10여년 전 프란츠 리스트(1811~1886)가 사용했던 피아노를 연주하려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19세기 사람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피아노의 높이가 하이힐을 신고 연주하기에는 너무 낮았던 것이다. 결국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맨발이 집에서처럼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 뒤 ‘맨발 연주’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맨발의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오트가 오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단독 리사이틀을 연다. 그동안 2023년 KBS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포함해 몇 차례 한국에서 연주했으나, 단독 리사이틀은 18세였던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오트는 맨발 연주 이외에 무대에서 관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최근 e메일 인터뷰에서 “규칙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기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맨발로 연주를 하거나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게 전혀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게는 이 과정이 꽤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음악을 즐기는 방식도, 패션 스타일도, 자세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음악은 오히려 그런 다양성을 포용해야 해요.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포용’ 자체를 중심에 두는 공간입니다.”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은 존 필드의 ‘녹턴’과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30번, 14번을 번갈아 연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녹턴이라고 하면 대부분 쇼팽(1810~1849)의 작품을 떠올리지만, 녹턴이라는 음악 장르를 확립한 것은 쇼팽보다 한 세대쯤 앞선 아일랜드 작곡가 존 필드(1782~1837)다. 나이로 보면 베토벤(1770~1827)과 동시대인이다.
필드의 녹턴을 무대에 올리는 피아니스트들은 쇼팽의 녹턴과 짝을 짓는 경우가 많다. 오트는 대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선택했다. 필드의 음악이 “마치 창문너머로 어떤 장면이나 감정을 잠깐 엿보는 느낌”이라면, 베토벤의 음악은 “거대한 건축물”과 같다. 베토벤은 ‘불멸의 음악가’로 남았지만, 필드는 중요한 인물인데도 거의 잊혀졌다. 오트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필드의 녹턴을 처음 듣고 베토벤을 떠올렸다면서 “같은 시대에 살았고 음악사에 큰 영향을 준 두 인물을 병치하는 구성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팽에게서 필드의 영향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두사람은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진 작곡가다. 둘 다 아름답지만 섞이지 않는 세계다.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꼭 잘 어울린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오트는 2019년 1월 리사이틀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왼손이 굳어지는 다발성 경화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 신경계 질환으로, 영국 유명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이(1945~1987)가 이 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오트는 다발성 경화증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진단 이후에도 적절한 범위에서 음반 녹음과 공연을 계속하고 있다.
오트는 음악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더 많은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은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듣거나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본인의 의견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느 ‘경청’, 그리고 서로를 의식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가 음악이 진정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서울시가 지난 4일 위기 청소년을 돕는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운영 종료를 알리면서 재정사업상 ‘미흡’이라는 평가결과만 인용해 센터 폐원의 근거로 대고,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종료라는 목표만 정해놓고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해온 십대여성건강센터를 지난 4일 운영 종료했다. 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의료 특화 기관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무료로 여성의학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한의학과 진료를 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이 센터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사업 종료의 주요 근거로 밝혔다. “센터의 전문 진료, 상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평가는 지난해 7~8월쯤 사업 부서에 전달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이 센터는 총점 79.93점으로 대상 기관 61곳의 평균 78.52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9월 나왔다. 이 센터는 75점 미만 점수 기관들이 대상인 ‘위탁 사업 재공모 절차’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배치되는 내용도 많았다. “전문성이 낮다”는 재정사업 평가와는 달리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사, 성매매 방지 상담원, 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위탁 사무와 연관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 성과’의 경우 총 45점 중 4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센터가 서울시·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성 착취 피해 10대 여성을 위해 개인·가족 상담을 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온라인 아웃리치(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 지원) 실적이 2021년 대비 80% 이상 증가한 점 등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센터가 최근 3년간 약 5억200만원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주요 재정 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주로 다음 해 예산을 짜기 전, 예산을 늘릴지 줄일지의 근거로 사용되는 평가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재정사업평가의 목적은 개별 위탁사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임의적 근거로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재공모 기준’을 넘긴 센터의 운영을 종료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원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지원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운영종료를 철회하고, 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위탁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렴을 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더 좋은 신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위탁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점선면]“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추가 혐의 5개, 내란 특검 칼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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