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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 예고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6일 전화통화에서 “(서한이) 협상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협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서한이) ‘빨리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세 복원을 ‘일괄 공지’하지 않고 서한을 통해 개별 국가에 순차로 통보하고 관세 적용 시일을 다음달 1일로 미룬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번(4월) 상호관세를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는데, 개별적 통지를 통해 그 충격을 조금 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관세를) 복원한다는 것도 그사이 시장의 충격을 가늠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 여지를 없애는 것도 서한을 개별 국가에 차례로 보내는 목적이라고 봤다. ‘트럼프 서한’이 협상 압박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서한의 목적이 협상 압박인 만큼 한국이 트럼프 서한의 ‘수신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새 정부 출범 뒤 교섭 상대방을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국을 ‘벌을 줘야 하는 국가’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본보기’에 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서한을 받게 되면) 협상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며 “서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공감을 할 정도로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서한 자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 서한’ 대상국에 포함됐다면 고율의 상호관세를 떠안은 채 향후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일(현지시간) 면담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 측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견해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별장에서 즉위 후 첫 여름휴가를 맞이한다. 이 별장은 12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교황 궁내원은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시간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 교황 별장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30㎞ 떨어진 인구 9000명의 소도시인 카스텔 간돌포에는 16세기부터 교황 별장이 자리해왔다. 여름철에도 날씨가 선선한 편이어서 역대 교황의 휴가지로 쓰여왔다. 우르바노 8세(1623~1644년 재위)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고,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 자진 퇴위 후 잠시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그러나 소박한 삶을 강조했던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취임 후 2025년 선종하기까지 한 차례도 이곳에서 숙박하지 않고 교황청 내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2016년에는 교황 별장을 박물관으로 개조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교황의 방문이 중단되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를 도우려는 조치였다.
AP통신은 카스텔 간돌포 주민들이 교황의 귀환을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 경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교황의 여름 휴가지’라는 오랜 전통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출신 최초의 교황인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단했던 다른 전통들도 부활시키고 있다. dpa 통신에 따르면 그는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인 흰색 수단에 진홍색 어깨 망토(모제타)를 자주 착용하고 바티칸 사도궁 내 교황 관저인 교황 아파트에 거주한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지난해 10월8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그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 뿐 아니라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에도 격려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 수도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포착된 지난해 10월8일 김용현 전 장관이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날 드러난 데 이어 격려금을 받은 군부대들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 5곳의 공통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릴 경우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부대”라며 “이 정도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 오늘 밤 주저하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 만약 북한이 대응 도발을 하면 강력히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당연히 미리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까지 무인기에 달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런 위험천만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일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름은 우리나라의 대표 민속놀이다. 힘과 기술로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면 이긴다. 상대를 모래판에 사정없이 내리꽂는다고 해서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소싸움도 논농사를 짓는 지역의 전형적인 민속놀이다. 싸움소는 힘과 모진 뿔을 이용해 거칠게 싸운다. 한쪽이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싸움이 끝난다. 잔인한 장면에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지난달 2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동물권단체인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들이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간의 오락과 특정 지역의 돈벌이를 위한 폭력적인 소싸움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싸움 경기장을 재현한 무대에서 소싸움의 실체를 풍자하는 마당극을 펼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때 성행한 투견이나 투계는 법으로 금지되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금지한다. 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소싸움은 허용되고 있다.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모두 11곳(전북 정읍·완주, 충북 보은, 대구 달성, 경북 청도, 경남 창원·김해·함안·창녕·의령·진주)이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통합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과 입점 가맹점을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홍보물품 제공,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 제공, 추가 적립금 지급 등이다. 오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공배달앱인 ‘울산페달’과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울산몰’에 입점한 가맹점에게 중개수수료 2%를 울산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울산페달 가맹점 100곳에 가맹점 홍보물품(일회용 앞치마와 물티슈 각 400개)도 선착순 제공한다. 또 울산페달 제휴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통 스티커와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관련 홍보도 확대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총 1억7000만원 규모의 ‘드림패키지’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울산페이 가입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7000원 쿠폰을 제공하고 이후 구매 실적에 따라 추가 쿠폰도 발급한다. 지급 조건과 유효기간 등은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울산페달·울산몰 5% 추가 적립금 행사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추가 적립금은 드림패키지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울산페달·울산몰 입점을 원하는 사업주는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 지원으로 울산페이 사용처 확대와 유통량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활성화 시책이 가맹점 입점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2개국에 ‘최후통첩성’ 서한…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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