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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추궁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12월5일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구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가진 전화 통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 구속 시도가 있을 때마다 법 기술을 총동원해 어깃장을 놓았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여온 ‘법꾸라지’ 면모가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먹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화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번째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것을 포기하고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다른 내란 가담자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았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협의 없이 주택개발부 이전 발표대체 공간 없어 조직 쪼개질 판대규모 인력 감축 가능성도
3D 프린터·라식·AI 발전 이끈미국 기초과학 산실의 비극대학협 “국가 우선순위 모욕”
NASA 산하 연구소도 쫓겨나과학계, 정부 ‘과학 홀대’ 우려
미국 기초과학 지원을 이끄는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됐다.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무 공간에 들어올 새로운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비슷한 일은 미 항공우주국(NASA)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도 있었다. 과학을 홀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개발부 이전 기습 발표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자신들의 사무 공간을 과학재단이 현재 쓰는 건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한국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앙부처다.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한 과학재단 건물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다. 완공된 지 이제 8년이 지난 새 건물이다. 19층과 14층짜리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약 10㎞ 떨어진 워싱턴 내 주택도시개발부의 본래 건물은 1968년 지어진 ‘구옥’이다. 10층짜리 1개동인데, 콘크리트 균열과 누수 등이 심각하다. 과학재단 건물이 일하기에 훨씬 좋다.
이번 이전 결정은 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미 연방총무청(GSA) 주관하에 이뤄졌다. 주택도시개발부가 과학재단 건물로 옮겨올 시점은 수개월 뒤다. 현재 과학재단과 주택도시개발부 직원은 각각 1800여명, 2700여명이다.
정부 내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건물을 내주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방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재단 직원들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관 간 협의 같은 절차도 없었다.
과학재단 노동조합은 주택도시개발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과학재단 직원에 대한 무시”라고 성토했다.
미국 기초과학 진흥 산실 무색
더 큰 문제는 과학재단 직원들이 옮겨갈 대체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부서별로 사무 공간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미 연방총무청은 주택도시개발부 이전이 발표된 당일 현지 언론에 “과학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사실 미 과학재단은 이런 취급을 받을 기관이 아니다. 1950년 설립된 이후 미국 기초과학의 산실 역할을 했다.
3차원(D) 프린터, 라식 수술,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물론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도 과학재단이 주도한 기초과학이 바탕이 돼 등장하거나 발전했다.
하지만 과학재단이 주도하는 기초과학 투자가 부가가치 높은 기술이 되려면 길게는 수십년 이상이 걸린다. 기초과학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과학재단이 자신들의 건물을 사실상 빼앗기는 일로 연결됐다는 것이 미 과학계 안팎의 시각이다.
과학재단에 대한 홀대 조짐은 이미 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과학재단 예산을 올해보다 57%나 줄인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로 책정했다.
학계는 반발…“매우 잘못된 일”
미국 학계는 과학재단 이전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북미 71개 연구 중심 대학의 조직체인 미국대학협회(AAU)는 기관 공식 입장과 회장 명의 성명을 지난달 말 잇따라 발표하고 “국가 우선순위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의) 세계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로 미국 연구 생태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과학 연구기관이 자신의 건물을 빼앗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지구과학과 기후변화를 탐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소속 ‘고다드 우주 연구소’ 역시 뉴욕시에 있는 자신들의 건물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6년이나 남은 임대차 계약이 상위 관리기관에 의해 갑자기 해지된 것이다. 고다드 우주 연구소가 전형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더해 사무 공간 퇴거라는 악재까지 닥친 상황에서 미 과학재단 미래에 대한 현지 과학계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해수부 이전 관련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 추진 방식을 지켜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560만 충청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이 대통령을 믿고 기대와 지지를 보냈지만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최 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여부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시기도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참석한 대전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다.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은 “대전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민들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초청도 받지 못했다”며 “앞서 광주 전남지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아 지역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충청권 최대 이슈를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계엄 끝나고서 ‘새 선포문’…한덕수 서명 후 폐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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