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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음 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등 추천으로 소속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의 본격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는 것”이라며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계속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 쟁점 법안을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두 곳이 재해구조법 적용을 받았으며, 전체 3분의 1 지역은 두 번 이상 법 적용 대상이 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소관 부처인 내각부, 후생노동성 등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1741곳 시구정촌 중 1162곳(67%)에 재해구조법이 적용됐고, 571곳(33%)에는 재해구조법이 2회 이상 적용됐다.
재해구조법은 재해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예상되는 기초지자체 격인 시구정촌에 대해 대피소 설치, 구조활동 등 방안을 규정한 법이다. 일반 재해 대응은 시구정촌 몫이나, 이 법 적용 시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며 타 지자체와의 협조가 가능해진다. 대피·구조 등 비용도 국가와 도도부현이 전액 부담한다.
재해구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된 곳은 니가타현 조에쓰시와 나가오카시로 각각 9회에 달했다. 이들은 대설, 호우는 물론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등 피해도 입었다. 5차례 호우 재해를 입은 후쿠오카현 구루메시를 포함해 서일본 지역에도 피해가 중첩된 사례가 많았다.
재해구조법 적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구조법이 적용된 사례는 총 314건인 반면, 2011년 이후엔 2090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재해 종류별로 보면 태풍·비로 인한 사례가 1108건으로 전체의 50%를 넘었다. 대설은 186건으로 10배 증가했다.
피해가 반복되면서 대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겼다. 나가오카시 야마코시 지역은 2011년 이후 2년에 한 번꼴로 재해급 폭설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구 감소 탓에 눈 치우기 같은 기본적 대응도 어려운 상태다. 2004년 지진 때 마을 주민 전체 대피가 이뤄질 만큼 피해가 커, 원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주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약 2200명이던 인구는 꾸준히 줄어 올해 710명이 됐다.
노토반도의 경우 지난해 지진 발생 후 8개월 만에 호우를 맞아 재해별 주택 피해 판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진 피해로 빚을 내서 업장을 수리하는 등 사업 재개에 나섰다가 호우 피해가 덮치면서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중 부채’ 사례도 수십여 건에 달했다고 NHK는 전했다.
재난 법·제도 전문인 쓰쿠이 스스무 변호사는 “일본의 지원 제도는 개별 재해에만 대응하도록 돼 있다”며 다중피해의 경우 지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기상청을 인용해 “하루 400㎜ 이상 극심한 폭우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해 재건 도중 또 다른 재해를 겪는 ‘다중 피해’ 위험이 높아져 새로운 재해 대처 방식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온다. 2019년 글로벌 최초 공개 행사 도중 일론 머스크가 보는 앞에서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가 망치로 문을 내리치며 견고한 차체를 강조하려 했던 바로 그 차량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11월 지드래곤이 홍콩에서 열리는 샤넬 크루즈 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 이 차를 타고 나타나 뚜렷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바 있다.
사이버트럭은 2023년 말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고, 이번 국내 출시는 그로부터 약 1년 반 만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사륜구동(AWD)과 고성능 ‘사이버비스트’ 두 가지 트림(세부 모델)을 들여와 예약을 받고 있다. 1회 충전 시 예상 주행거리는 각각 520㎞와 496㎞다. 예약 고객은 9월4일까지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일반 판매는 5일부터 시작된다. 구매 상담은 전국 테슬라 스토어에서 가능하다. 11월 말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물을 전시 중인 테슬라 강남 스토어를 지난 28일 찾았다. 투박하면서도 매끈한 스테인리스 스틸(녹과 부식에 강한 특수강) 소재와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각진 외부 디자인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소재의 특성상 가까이에서 보면 확실히 깨끗한 느낌은 없다. 수건으로 문질러줘야 할 것만 같다. 생김새도 픽업트럭 특유의 정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특수강 소재가 빛을 발한다. 강렬하고 세련된 외장이 단박에 시선을 잡아끈다. LED 조명이 차량의 전·후면부를 일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라이트바 디자인은 확실히 미래 지향적이다. 실내 또한 핸들·콘솔·컵홀더 등 모든 요소에 각진 디자인을 반영해 사이버트럭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구현했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테슬라 최초로 V2L(Vehicle to Load) 기능이 적용됐으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밀리초(0.001초) 단위로 댐핑(충격 흡수)을 조절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5t에 육박하는 견인력과 3400L가 넘는 적재 공간도 특징이다. 트라이 모터(앞바퀴 1개, 뒷바퀴 2개)가 탑재된 사이버비스트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약 2.7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9㎞에 이른다. 듀얼 모터(앞바퀴 1개, 뒷바퀴 1개)가 탑재된 AWD도 최대 속도가 시속 180㎞이다.
사이버트럭의 국내 판매가격은 AWD 1억4500만원, 사이버비스트는 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관건은 흥행 여부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미국산 차량의 수입 촉진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9월 중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등 일부 지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용한 ‘로보택시’의 상업 운영을 개시하는 테슬라의 향후 실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는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판매량 하락세가 뚜렷한 사이버트럭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모델Y나 모델3처럼 인기를 끌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세계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는 수사정보를 미리 일러줬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해 수사정보를 취득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교단 자금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권 의원이 이와 관련한 수사정보를 입수해 윤씨에게 일러줬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0월3일 윤씨에게 연락해 “경찰 쪽 찌라시(정보지)인데,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며 “세계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말했다. 또 “2013년과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된다”고 구체적인 자료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에 따르면 윤씨는 이튿날 경기 가평군 천정궁으로 가서 한 총재에게 이 정보를 보고했다. 한 총재는 정모 비서실장과 논의해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윤씨는 같은 해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2010~2013년 회계 정보 중 지출 기록에서 “해외”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앴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사무실 PC를 포맷하도록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한 총재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을 승인받은 후 통일교의 조직, 재정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갖고 대담을 할지 협의한 후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가 회동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회동을 자신의 투쟁력을 보이고, 야당의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28일 당 연찬회가 진행되는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 나누는 영수회담이라면 난 영수회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다. 난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을 막연히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께 정확하게 어떤 합의가 있었고, 정확히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제안하는 것들에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장 대표가 회동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 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는 회동에는 예전에도 관례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해왔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통화에서 “당대표가 되자마자 대통령과 회동 기회가 왔는데 안 가겠나”라며 “대통령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15분 동안 A4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읽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것을 장 대표가 입장을 바꿔 재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 대표가 회동 거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이 대통령과 여당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자신을 뽑아준 강성 보수 당원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과 여당에 할 수 있는 요구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철회 및 속도 조절,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과 막말 등 논란이 불거진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이 거론된다.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에서 만날지도 관전 포인트다. 둘 다 대표 취임 후 상대 당을 예방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아직 국회에서 만나지 않았다.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 주재로 두 사람이 처음 악수하고 대화하는 장이 열릴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전날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노상원 수첩 찬성하냐”고 질문한 데 대한 응수였다. 그는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표 출신 중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회동 성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및 구속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질 경우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동이 무산될 수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반등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회동이면 장 대표는 병풍밖에 안 된다”며 “최소한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 중단, 특검 수사 범위 무작위 확대 방지, 입법에서 야당과 협치 등 의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영장 기각 후 여당 일각 ‘내란특별재판부’ 주장···당내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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