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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 면 단위 자치 활동의 역사를 정리해보니 하나같이 다 (무엇인가를) 반대하는 운동인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자치권한이 없기 때문이구나’라고 깨달았죠. 애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최대한의 일이 ‘반대하는 것’밖에 없는 거에요.”
박누리 월간 <옥이네> 편집장이 지난달 27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성환경농업교육관에 모인 50여명 청중 앞에서 말했다.
농촌에는 주민 의사와 관계 없이 폐기물 처리장과 산업단지 등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악화된 주거 환경에 그나마 있던 이들도 마을을 떠나고,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된다. 주민들의 유해시설 반대 운동은 ‘지역 이기주의’로 곧잘 폄하되는 게 현실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할 권리는 애초부터 주민 손에 쥐여져 있지 않다.
이날 행사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자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읍면자치 학습회였다. 일본과 영국의 주민자치 사례를 배우고, 한국 실정에 맞는 읍면자치 모델을 찾으려는 목적이다.
읍면자치란 읍면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의 한 형태이다. 주민들은 예산과 정책 권한을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단순히 행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 결성된 읍면자치 공동행동에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도 참여하고 있다. 하 대표는 “읍면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뿐더러, 소멸 위기 농촌을 구할 해법”이라고 했다.
“읍면장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니 이들은 지역 문제 해결보다 시장·군수의 눈치를 보기 바쁘죠. 주민에 책임을 지는 읍면장이 되려면 직선제든, 주민추천제든 주민이 임명 과정에 관여해야 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자치권이니까요.”
지금은 생소하지만 우리는 이미 읍면자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됐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시읍면 의회가 구성됐다. 시읍면 의회는 1960년까지 3기나 구성됐고, 같은 해 시읍면장 직선제도 시행됐다. 당시 선출된 면장은 대부분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했던 이들로, 마을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받았다.
그러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단체장을 모두 임명제로 바꿨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면장은 1년 만에 쫓겨났고, 그 자리를 군인 출신들이 차지했다. 임명된 읍면장들은 마을 공동체와 단절됐다.
민주화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1991년 민선 지방의회 부활, 1995년 단체장 직선제로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했지만, 읍면자치는 되살아나지 못했다. 대신 시군구 자치로 대체됐다. 국내 시군구 평균 인구는 20만명이 넘는다. 평균 인구 기준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국가 중 가장 ‘덩치’가 큰 편이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최소단위 행정구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 권한은 작아진다.
황종규 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읍면자치 필요성을 세 가지로 들었다. 읍면은 주민이 얼굴을 알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단위이고, 작은 단위일 수록 주민 권한과 참여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또 자율적 기획과 실행을 통해 지역의 자존감과 행복이 형성된다고 했다. 작은 단위일수록 주민이 삶의 문제를 놓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직접 참여하고 실행해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동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부터 읍면 의회를 구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의 동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게 상대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지방자치 모델이 의회와 단체장이 대립하는 형태로만 획일화된 것도 지적했다. 이날 학습회에서 영국의 지방자치 모델을 사례로 거론했다. 기초자치단체를 일컫는 ‘지역 위원회(Disctrict Council)’의 기본 구조는 의회·집행부 통합 모형이다.
따로 단체장을 두지 않고, 의회가 임명한 수석행정관이 행정의 집행을 맡는 구조이다. 의원들은 동시에 여러 위원회에 적을 두고 관련된 집행부서의 행정을 관리감독한다. 영국을 비롯해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여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라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을 단체장이 아니라 의회로 보는 것인데,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이듯,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게 지방의회이기 때문이다. 헌법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118조)고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법을 바꾸면 의회에서 능력있는 행정가를 단체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마치 기업 이사회에서 능력있는 경영자를 영입하는 것과 같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지금 같은 대립형 구조보다 통합형이 더 낫다는 것이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현재 상당 부분이 소멸 지역이고 그런 곳에서 정치적 대립 구조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지역은 의회·책임행정관통합형 구조를 두고 정말 유능한 행정 전문가를 초빙하면 되죠.”
한국도 2022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기관구성 다양화’ 조항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자체 형태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 후속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작은 단위에서 읍면자치나 의회·집행부 통합 모형이 논의된다면, 그보다 큰 단위에서는 광역연합이 새로운 모델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게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화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두 개 이상 지자체가 교통·환경·환경·상수도·재난대응 등 공동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조직이다.
홍 교수는 “생활권이 점점 확대돼 기존 행정구역이 의미를 잃고 있다.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받아 오느냐만 분권이라고 불렀지만 이젠 사람 위주의 생활 자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소멸 위기 가속화가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인구 비중은 51%에 달한다. 지역총생산도 수도권 비중이 2015년 비수도권을 앞질러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지방자치 구조만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며 주민 불편이 커지고 지역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를 주요한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운다. 현재 통합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전과 충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구역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두 시도는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되면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내년 7월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행정통합 논의의 성패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새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인위적 행정구역에 갇힌 자치단체 간 협력 부재는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어렵고 민감한 과제를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생략한 채 정치권과 단체장이 밀어부치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묶는 ‘5극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공약했다.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 구성과 로드맵 마련을 통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역 주도 지자체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육 원장은 “지금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이라는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정권 초반 구체적 정책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돼 국민적 공감대를 받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4주년을 앞두고 당 고위 지도부를 불러 모아 청렴과 기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이어서 열린 4대풍조(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낭비) 바로잡기를 주제로 한 제21차 집단학습을 주재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인사들이 모여 진행하는 회의로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집단학습은 공산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제도이다. 학습 주제는 시 주석이 정한다.
시 주석은 학습회의에서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자기혁명을 통해 당이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법칙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자기혁명을 위해서는 ‘8항 규정’을 통해 권력 행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기율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기혁명이란 계급 투쟁이 끝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투쟁의 주인공이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산당과 정부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집권 초인 2012년 자기혁명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공무원 지침이다. ‘행사 간소화, 문서 간소화, 회의 최적화, 보도 간소화, 출장 간소화, 생활 검소화, 사치 금지, 윤리의식 고양’을 내용으로 한다.
시 주석은 “인재 선발·활용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간부의 경계와 충성도·청렴도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당에 대한 충성도 재차 강조했다.
CCTV가 공개한 6분 분량의 영상에는 간부들이 시진핑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등장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이 최근 2년 동안 시 주석 측근 군부 인사들이 연달아 숙청된 사실을 근거로 시 주석 실각설, 건강 이상설, 8월 권력교체설 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은 최근 민심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당 간부와 공직자들 대상으로 적용한 ‘호화회식 금지’ 조치도 단적인 사례다.
당 최고 지도부는 이전에도 경제가 좋지 않거나 공무원 기강을 강조해야 할 때 회식 금지령을 종종 내렸지만 이번 금지령은 이전과 비교해도 요구 강도가 거세다는 후문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3인 이상의 식사 모임 자체를 금지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하는 곳도 생겨 났다. 회식 금지령이 내수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은 식사한도액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당이 여론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은 집권 후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에따라 경기침체 자체보다도 ‘불평등’이나 ‘부패 문제’는 더 견딜 수 없다는 민심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쉬모씨는 “회식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회식이 줄어 ‘접대 마사지’도 줄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12세 아동 10명 중 6명은 영구치에 충치가 있거나 충치 치료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률은 10년째 크게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질병청은 지난해 5∼10월 5세와 12세 아동 2055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충치) 경험자율은 60.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1∼2022년 같은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율은 10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앞선 조사에서 2010년 60.5%, 2012년 57.3%, 2015년 54.6%, 2018년 56.4%, 2021∼2022년 58.4% 등이었다.
충치를 경험한 영구치의 개수는 1인당 평균 1.9개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현재 충치를 보유한 우식 유병자율은 7.3%로, 직전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아직 영구치가 나기 전 유치(젖니) 단계인 만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은 58.3%였고, 현재 충치를 보유한 유병자율은 25.3%였다. 충치를 경험한 치아 개수는 평균 2.7개였다.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 및 유병률, 충치 치아 수는 2018년 이후 감소추세였다.
이번 조사에서 12세 아동 57.7%는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했다. 1인당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한 평균 영구치 수는 1.8개였다. 치아 홈 메우기는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다.
칫솔질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떨어진 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감염 우려로 학교에서 칫솔질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칫솔질 실천율을 떨어뜨렸다. 12세 아동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22.6%였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행된 2021∼2022년 조사보다는 7.4%포인트 증가했으나, 이전인 2018년 33.3%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충치를 유발하는 과자, 사탕, 캐러멜 등 우식 유발식품을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12세 아동 비율은 58.1%였다. 탄산음료와 같은 치아 부식을 유발하는 음료를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29.4%다.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72.1%로 2021∼2022년(61.0%)보다 11.1%포인트 증가했다.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료받지 못한 비율은 14.7%로 3.0%포인트 감소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간 부족(51.5%), 가벼운 증상(23.3%), 진료받는 것이 무서워서(9.8%)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석 전까지 배추 3만60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김 양식장을 확대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름철 휴가지 바가지 요금 단속에도 나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파로 금지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도 8월 중순부터 국내에 유통될 전망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2일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정부 가용물량 전량인 3만6000톤을 시장에 내보내기로 했다. 또 사과와 배 정부 가용물량도 각각 1만2000톤, 4000톤으로 확대한다.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1000톤 분량)를 추진한다.
수입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점검했다.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입 쇠고기도 7월 중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물김 양식장 면적을 1000헥타르(ha) 늘려 김 생산물량을 늘린다.
8말까지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지난달 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인인 여성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관련 제보를 받고 A씨의 신원 및 위치를 특정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계획이다. 또 사건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30년]읍면자치부터 광역연합까지, 맞춤형 자치의 시대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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