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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지난해 10월8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그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 뿐 아니라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에도 격려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 수도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포착된 지난해 10월8일 김용현 전 장관이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날 드러난 데 이어 격려금을 받은 군부대들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 5곳의 공통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릴 경우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부대”라며 “이 정도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 오늘 밤 주저하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 만약 북한이 대응 도발을 하면 강력히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당연히 미리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까지 무인기에 달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런 위험천만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일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12·3 불법계엄 하루 뒤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법제처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면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이 전 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불법계엄 선호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지명을 철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공약이 있다. 이를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검찰 개혁의 방향 및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 내정자가 민주당 내 강경파와 검찰 사이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내정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법무부는 전날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병주 “김용현, 드론사 외 4개 부대에도 격려금···평양 무인기 의혹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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