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시장 아리바바 타오바오 구매대행 배송대행 중국전지역OEM 시장조사부터 발주까지 간편함과저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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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명	hayema (하이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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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 등도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을,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30기)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를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을,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을 임명했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내정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다시 연기하는 등 검찰이 이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박했다.
미국 상원에서 1일(현지시간)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미국 내 대규모 공장을 착공하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반도체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국 내에 신규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은 35%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은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법안 초안에 담긴 30%보다도 높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곳으로는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인 인텔·마이크론·TSMC·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된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달러·약 53조원)과 대출(최대 750억달러·약 102조원) 지원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약 1020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약 540만원)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정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7년 이상 앞당겼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가 2일 이른바 ‘3%룰’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 간 회동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 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3%룰 도입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이에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까지 참여한 별도 회동을 열어 합의에 이르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앞서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된 상태다.
여야는 회동을 마치고 법사위 소위 회의를 재개해 3%룰 도입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늘리는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가결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경찰청이 지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김종관 복지정책과장을 인사과장으로 발탁했다.
경찰청은 2일 김 과장과 이용욱 인사과장의 보직을 맞바꾸는 ‘원포인트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30일 취임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의 첫 인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가 열렸다.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장이던 김 과장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중 유일하게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경찰대 교무과장으로 발령이 났고 경찰 내부에서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만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개혁 앞두고 “사퇴”…이재명 정부, ‘검찰 물갈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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