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되지 않고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졌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추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관세협상 타결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04%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언론 기사,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산출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다. 이 지수는 미국이 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트럼프 1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한 관세 부과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무역정책의 충격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 내년 0.16%포인트 낮춘다고 추정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미 관세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의 경우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향후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 긴밀한 통상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중국 항일전쟁 및 전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방중은 다섯 번째이며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 앞부분에는 인공기가 달렸다. 앞서 열차는 이날 새벽 북·중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에 방중일정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18년 3월와 같은해 5·6월까지 총 4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의 앞선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비핵화를 두고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미대화를 통한 비핵화 논의가 중단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북·중국경까지 닫히면서 북·중교류도 한동안 중단됐다. 2023년 국경은 다시 열렸지만 북·러 군사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북·중관계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북·중관계는 올 하반기 들어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진행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북·미 직접 대화 의사를 꺼내고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이 김 위원장 방중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다자 외교무대에 데뷔한다. 김 위원장은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7일 열병식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 명단을 발표하며 김 위원장의 방북 소식을 알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중국 정부와 거의 동시에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알렸다. 조선중앙통사은 김 위원장이 이날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는 사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에 앞서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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