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톈진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20개국 이상 정상과 10개국 이상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러시아)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인도), 핵 시설 공격(이란) 등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특히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쏠린다. 국경분쟁으로 중국과 갈등을 이어온 데다 서방과 가까운 인도는 그동안 중·러가 SCO를 노골적인 반서방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 비협조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인도에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결국 SCO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다.
결국 이번 SCO 회의는 지역 협력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과 미국의 제재 구도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나단 핑 호주 본드대학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단결을 표명하고 오랜 불만을 해결할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며 “중국이 고율관세로 촉발된 인도·미국 간 긴장을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싱가포르 매체 CNA가 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하며 추진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공동 대응책이 물밑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CO 정상회의에 이어 내달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시 주석의 외교력 과시는 한층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올라 열병식을 사열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하고 연내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핵심 조율자이자 영향력 있는 파트너임을 과시할 기회를 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BBC는 “시 주석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나서는 이번 전승절 열병식은 중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진해 온 시 주석에게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 온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참석은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장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SCO에 참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고립된 상태에서 양자외교만 해온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다자외교 무대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가까운 중·러가 주도하는 SCO는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큰 기구로 거론됐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SCO 참석은 북한이 중·러가 주도하는 글로벌사우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도국) 질서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SCO가 그동안 ‘껍데기 조직’으로 평가됐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가세하면 (사실상) 핵 보유국 세 나라가 참석하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중·러의 세계질서 재편 의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고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 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조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2010년 8월 이전 입사한 하청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 입사자는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을 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에 참여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31일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1% 증가한 173만3199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7월을 넘어서는 수치다.
<연합뉴스>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왼쪽)가 28일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정 대표 등은 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공청회 개최 등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박씨는 고공농성 600일 만인 29일 지상으로 내려오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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